터키, 막강한 대통령중심제 개헌... 국민투표서 찬성 51%, 2%p차 근소한 승리

2017.05.01 15:09:47



터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가 16일 개헌안 국민투표에서 승리하면서 1세기만에 국부 아타튀르크 체제에 종언을 공식화했다. 터키 선거관리위원회(YSK)에 따르면 찬성투표가 51.3%로 반대투표를 2.6%포인트 앞섰다. 총유권자 5836만여명 가운데 5060만여 명이 참여해 투표율 87%를 기록했다. 찬반 격차가 3%포인트에도 못 미치는 결과로, 투개표 공정성 시비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 대도시와 연안도시에서는 반대투표가 앞섰지만, 보수적인 내륙 도시에서 찬성 몰표가 쏟아졌다. 이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슬람주의와 반서방 기조와 분열전략이 이번에도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새 헌법에 따른 정부구조가 2019년 11월 대선·총선 이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헌으로 현행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중심제로 전환된다. 1923년 공화국이 수립된 지 약 1세기 만에 의원내각제가 폐기된다. 따라서 총리직은 없어지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통령직위가 신설된다.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인사에 막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사법부 장악력이 커졌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른다. 첫 선거는 2019년이다. 대통령은 1회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조기 대선·총선을 시행하는 권한을 갖고, 중임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조기 대선에 또 출마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중임 조항에 따라 2029년까지 집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기 만료 직전 조기 대선을 시행한다면 2034년까지도 재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헌으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국정 1인자로서 더욱 막강한 권한을 틀어쥐고 초장기간 집권할 수 있는 제도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각국 헌법재판기구 협의체인 베니스위원회는 새 터키헌법의 내용이 “전제주의와 1인 지배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야권은 이번 투·개표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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