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하이디 슈 (Heidi Shyu) 미. 연구공학차관 및 윌리엄 라플랑 (William A. LaPlante) 미. 획득운영유지차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번 한ㆍ미 국방부의 차관급 양자회담은 미국의 국방 과학기술 발전전략을 총괄하는 연구공학차관실이 2018년 신설된 이후 최초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신 차관의 이번 양자회담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되고 국제적으로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ㆍ미 국방과학기술 협력과 상호간 방산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성사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방부는 한ㆍ미 동맹을 기술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시키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ㆍ미 간 정책ㆍ전략적 수준의 국방과학기술협력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ㆍ미 상호 공급망 참여를 확대하여 양국의 방위 산업을 성장시키고 한ㆍ미 안보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ㆍ미 국방상호조달 협정」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신 차관과 슈 연구공학차관은 그간 무기체계 획득과 공동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통해 한ㆍ미 간 협력관계를 꾸준히 유지해 온 그간의 노력을 높게 평가하였다.
더 나아가 과학기술 자체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국가의 의사를 관철하는 힘이 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 시 그간의 협력채널을 확대 발전시켜 한ㆍ미 차관급이 정례적으로 만나 정책적ㆍ전략적ㆍ포괄적 차원에서 과학기술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대화채널을 갖기로 하였다.
또한, 기술발달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공동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무인, 양자, 첨단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게임체인저 국방 연구개발(R&D)을 한ㆍ미가 함께 수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한ㆍ미 국방부는 고위급 논의를 통해 양국에 이익이 되고 동맹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국방과학기술 협력방안과 사업들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신 차관은 라플랑 미. 획득운영유지차관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양국의 방산ㆍ획득분야의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신 차관은 현재 미국이 세계 28개국과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여 방산협력을 추진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한측도 미국과 협정을 체결하여 한ㆍ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대미 방산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이에 라플랑 차관은 미국도 한국과의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하여 검토 중임을 언급하며, 성공적인 협정 체결을 통해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국방 공급망에 적극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