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11월 4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경기도의회 제364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총 11일 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의 일정을 출범하였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으로는 도교육청 본청 및 교육정보기록원 등 9개 직속기관, 파주교육지원청 등 12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이 해당된다.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11월 4일부터 8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9일부터 11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와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과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74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하여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장학사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황진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11대 경기도의회 출범 이후 첫 행감이라서 집행부에서 더 긴장하고 준비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업무보고서 제출 이후 3개 교육지원청이 자료 오류로 수정된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A 교육지원청 13건, B교육지원청 10건, C교육지원청 16건으로 교원수, 예산액 및 증감율, 학교수, 사업추진 일정 등 수정 내역도 다양하였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 체제 이후 혁신교육을 미래교육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는데, 이 사안이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도 놓친 것은 도교육청의 정책 기조가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소통부재의 측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심히 염려가 된다”고 집행부의 행감 준비 자세에 일침을 놓았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 장윤정 의원님이 도정질의한 내용과 같이 의원이 ‘9시 등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요청하였는데 도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자료가 없다, 자율적이라서 줄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대응을 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행감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세부자료를 요구하면 총 몇 건 하고 건수만 달랑 적어보내고 세부 내역은 아예 생략해 버려 의원님이 번거롭게 다시 자료를 요구하는 장면도 지켜보면서 위원장으로서 정말 화가 많이 나고 도교육청의 행정처리 의도와 능력에 의심을 갖게 되었다. ”고 지적하였다.
이어 “도의원은 자연인 황진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방자치에 관련된 입법업무를 할 수 있는 의원자체가 하나의 입법기관임을 명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자료작성, 자료 제출, 설명하는 모든 과정에서 진정성을 갖고 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황진희 위원장은 “2022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3년간 일명 진보교육감 시대를 정리하고 보수교육감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급격한 방향 전환 과정에서 교육의 기본 틀이 흔들리는 일은 없는지,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결정은 없는지 또 교사와 학교 교직원들에게 무리한 요청은 없는지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살펴보고 예산 지원이 필요한 긴요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제안을 덧붙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첫날인 11월 4일(금)에는 파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파주교육지원청, 의정부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었으며, 급식실 종사자 처우 개선, 공공택지 신도시 입주와 학교 개교 불일치 문제 해소, 교육자원봉사센터 활용방안,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필요성, 통학버스 지원 방식 등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현안에 관한 질의가 쏱아졌다.
다만, 이날 행감 첫날 도의회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학교설립 미비, 급식비 지원 문제 제기 등 도의회 차원에서 행감진행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어 교육기획위원회는 행감을 본질의 위주로 조기종료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