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권 상실의 시대를 거쳐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독립하고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광복 79주년을 맞아 김용균 전 국회의원을 초청해 ‘대한민국 헌정사’ 주제로 특별대담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상의 국회, 정부, 헌법재판소 등 3부의 헌정을 경영했기에 그에게 듣는 우리 헌정사와 국가 발전에 대한 의미는 남다르다. 특별대담 진행은 본지 박배성 편집위원장이 맡았다. 질의응답은 성 씨 첫 글자로 표기했다.

박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께서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신 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신 후, 국회사무 차장, 체육청소년부차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우리 헌법상 3부의 경영에 모두 참여하신 후, 고향 합천 산청에서 국회의원 역임 후 국가원로모임인 자유헌정 포럼 대표로 계십니다. 의원님을 모시고 광복절 특집 우리 헌정사와 국가 발전에 관한 대담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 : 박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제6공화국의 노태우에서 문재인 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원수 7명을 접근 경호하며 역사의 현장을 지키시다가 퇴임하신 후 대한뉴스에서 일하시게 되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 : 먼저 우리나라가 국민주권국가, 민주국가로서의 헌정사를 시작한 뿌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 : 31 정신입니다. 일본이 한일합방을 통해 500년 조선왕조를 무너뜨린 후 우리 국민은 1919년 31 독립운동을 계기로 군주제 국가를 완전히 버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주권국가를 건설하는 출발을 했던 것이지요.

박 : 우리나라의 헌정 질서가 형성되던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제1공화국의 헌정사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김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던 1945년 8월 15일 우리 국민은 광복을 맞이했지만, 국토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러시아의 조종하에 김일성의 공산국가가 준비되고, 남쪽은 미군정을 거쳐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헌법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 헌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 그 당시 제헌 헌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습니까?

김 : 우리 국민의 결단으로 38도선 이북을 제외한 전국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로 최초의 국회의원을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를 구성하고, 서울 동대문 갑구에서 당선된 이승만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여 민주헌법의 제정에 착수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제정, 이승만 국회의장의 서명 공포로 제헌 헌법이 시행되면서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 : 제헌 헌법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김 : 제헌 헌법은 그 전문에서 우리 대한국민은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31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건설함을 밝혔지요. 국가권력기관은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 정부, 법원에 입법, 행정, 사법권을 배분하고,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단원제로 공선된 국회의원으로 조직하고, 정부는 국회가 선출한 대통령, 부통령이 이끌며 법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수장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여 3권 분립 정부를 만들어 제1공화국이 출범한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의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했습니다.

박 : 제헌 후 제1공화국의 이승만 대통령 치하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북한의 남침이 있었고, 전쟁의 와중에서 제1차 개헌이, 휴전 후에 제2차 개헌이 있었는데 이는 언제 어떤 이유로 하게 되었는가요?

김 : 625 남침 이후 우리나라가 낙동강 전선에서 부산과 대구 정도만 남기고 북괴군에 점령된 누란의 위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탁월한 영도력과 외교 수완을 발휘, 미국 등 우방 16개국의 원조를 받아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1952년 8월 제2대 정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재집권이 필요했으나 국회가 재선을 반대하자 직선제로의 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부가 직선제 개헌안을 내고 야당 측의 양원제 요구 등을 수용해서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킨 것이 제1차 개헌입니다. 그때 양원제도 통과되었지만 전쟁 중 참의원 선거는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52년 8월 국민의 직선으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10월 1일 역사적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휴전 후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고, 폐허가 된 나라의 전후 복구와 경제 번영의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헌법에 대통령은 2회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정부는 1954년 9월 8일 이승만의 3선을 가능케 하기 위해 중임제한 규정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제2차 개헌안을 제출하여 1954년 11월 17일 민의원의 표결에서 우여곡절 끝에 4사 5입 이론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대통령은 1956년 5월 15일 선거에서 제3대 대통령에 당선, 3선이 되었지만 치열히 경쟁한 부통령에는 야당의 장면이 당선되었습니다.

박 : 그 4년 후인 1960년 315 대통령 선거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의 헌정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요?

김 : 1960년 3월 15일이 제4대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자인 조병옥 후보가 선거 한 달 전에 별세하자 이승만은 사실상 단일후보가 되었지요. 그러나 대통령 유고 시 계승권이 있는 부통령 자리를 두고 민주당 장면 부통령과 자유당 이기붕 국회의장이 치열한 경쟁을 하는 와중에서 자유당의 부정 선거가 자행되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으로 자유당의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자로 선포했으나, 국민은 부정 선거에 항거하고 있었지요.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4월 19일 학생들에 이어 전 국민이 일어나자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이기붕은 가족과 함께 자결함으로써 419 혁명이 성공한 것입니다.

박 : 419 혁명 이후의 제3차 개헌은 어떤 경과로 이루어졌는가요?

김 : 419 혁명 당시 제4대 국회는 여당인 자유당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혁명 이후 국회는 315 정·부통령선거의 무효를 결의하고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의하에 내각제 개헌과 총선거를 다시하여 시국 수습을 하기로 결정, 국회는 1960년 6월 15일에 거의 여,야 만장일치로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 개헌을 하였습니다.

박 : 의원내각제 헌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김 : 헌법은 국회가 내각의 사활을 좌우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여, 행정권은 민의원의 동의를 받아 선출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조직된 내각이 장악하고, 내각은 민의원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민의원이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하면, 내각이 10일 이내에 민의원 해산을 결의하지 않는 한 내각이 총사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통령은 민의원 참의원 양원 합동회의에서 산출하되 형식적 의례적 지위에 있으며 실권자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의 장면이 국무총리로, 윤보선이 제4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을 따로 뽑아 양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박 : 제4차 개헌은 무슨 개헌입니까?

김 : 419 혁명 이후 1960년 10월 17일 헌법 부칙을 고쳐 반민주행위자 및 부정축재자의 처리를 위한 소급입법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기로 한 개헌인데 이 규정에 따라 1961년 12월 군사정부는 부정 선거 등의 죄로 최인규, 곽영주, 이정재, 임화수 등을 처형합니다.

박 : 그 후 1961년 5월 16일에 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의 헌정의 단절과 연속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 :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에 성공한 군부는 6월 6일에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제정 공포하여 헌법 중에 동법과 저촉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동법에 따라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되어 1963년 12월 17일 민정 이양이 될 때까지 통치함으로써 헌정이 중단됩니다. 1962년 12월 17일 국민 투표를 통하여 제5차 개헌을 확정한 후 헌법에 따라 제3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다시 헌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박 : 제5차 개헌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탄생시킨 제3공화국의 헌법 내용은 어떤가요?

김 : 제3공화국 헌법은 민주복지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3권 분립과 단원제 국회,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정당 국가를 지향하고 자유권, 평등권, 재산권, 생활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박 : 제6차 개헌은 어떤 내용인가요?

김 :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이어서 1967년 제6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는 국민소득 83불 후진국 단계에서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합니다. 국민소득 125불을 달성한 이래 1967년부터는 제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공업화와 농업근대화, 정규군의 장비 강화 등으로 보릿고개를 없애고 경제 국방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국가 장래를 위해서 1971년에 8년 임기가 끝나는 박 대통령의 3선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제6차 개헌입니다.

박 : 소위 유신 헌법이라고 하는 제7차 개헌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가요?

김 : 3선이 허용된 헌법에 따라 1971년 제7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체제를 파악하고, 1971년 10월 17일 북쪽의 김일성 1인 독재 체제와 대항하여 통일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남한에도 일사불란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에 따라 대통령 특별선언을 통하여 제7차 헌법 개정을 한 것이 유신 헌법으로 1972년 12월 27일 공포되었습니다.

박 : 유신 헌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김 : 경제 발전, 우리 생활에 맞는 토착적 헌법 질서, 평화적 통일의 지향 등을 위하여 6년 임기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고,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하고 국회해산권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박 : 1026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의 전말과 그 후의 헌정사는 어떻게 전개되었는가요?

김 : 1972년 12월 23일 박정희 후보는 6년 임기의 제8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78년에는 제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울산중화학공업단지, 창원기계공업단지에 이어 1973년 포항종합제철이 건설되어 경제 자립과 자동차, 조선, 기차 산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가동되었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 공업, 농어촌 근대화, 수출 증대 등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국가경제를 견인할 재벌 그룹이 형성되고 국방력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었으나 정국은 부산 마산의 소요 사태로 어지러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1979년 10월 26일 저녁 궁정동 안가에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박 대통령이 시해되어 헌정의 역사는 큰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박 : 박 대통령 시해 후의 제8차 개헌에 이르는 헌정 경과는 어떤 것인가요?

김 : 1026 사태 이후 국무총리 최규하가 1979년 12월 16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고,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그 후 제8차 개헌안이 국민 투표에서 확정되어 1980년 10월 27일 공포되어 제5공화국을 탄생시켰습니다.

박 : 제5공화국 헌법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김 : 정의사회구현과 평화적 정권 교체를 그 이념적 기초로 국민의 기본권 조항에서 연좌제를 폐지하고, 행복추구권, 근로자의 적정임금 등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을 제한하고, 대통령 선거인단 제도를 채택,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연임을 철저히 막아 평화적 정권 교체의 길을 열었습니다.

박 : 제5공화국 헌법은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말 민주화의 요구에 따라 제9차 개헌이 되었는데 그 경과는 어떠한가요?

김 : 전두환 정권은 1977년부터 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그대로 계승하여 경제 성장률 7%를 달성하였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25일 7년 임기의 제12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전두환은 1982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경제 성장이 계속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경상수지의 흑자전환, 투자재원의 자립화가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에 의한 대통령 간접선거제에 대한 국민의 불만 등, 민주화의 요구로 여당 대표 노태우가 1987년 6월 29일을 기하여 대통령 직선제 등 헌법 개정과 김대중 등 구 정치인의 사면 복권을 약속하는 혁명적 내용의 민주화 선언으로 제6공화국 헌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박 : 제9차 개헌으로 탄생한 제6공화국 헌법은 어떤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인가요?

김 : 629 선언에 따라 1987년 8월 31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 준비를 완료,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서 발의하고 10월 12일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국민 투표로 확정하여 10월 29일 대통령이 공포하였습니다. 그 헌정사적 의의는 여당 주도가 아닌 여야 합의로 된 4·19 이후의 제2의 민주화 헌법으로서 대통령의 국민 직선제와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을 폐지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 자유권을 강화하고 노동 3권을 신장하였습니다.

박 :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제6공화국의 헌정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김 : 1988년 2월 제13대 대통령에 취임한 노태우 대통령을 비롯하여 7명의 대통령이 5년씩의 임기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들의 과업을 성실히 계승 발전시키며 5년 단임 기간 동안에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끝내고, 북방 정책을 수립하여 러시아, 중국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국교를 수립합니다.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루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건설하여 민생의 전성시대를 이루었습니다.

박 : 노 대통령의 뒤를 이은 김영삼 정부의 헌정사는 어떠했는가요?

김 : 1992년 12월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영삼은 문민정부를 표방하고, 군벌 숙청, 세계화 등을 목표로 강력한 체제 계획을 시도하였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2명을 구속하는 과도한 정치 보복과 노동정책 실패,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등의 부작용으로 국가파산사태를 초래했고 좌파 정권의 탄생 빌미를 제공하면서 여권 분열속에 쓸쓸한 퇴임을 하였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1991년에 끝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 : 그 다음에 들어선 김대중 정부의 시말은 어떠한가요?

김 : 1998년 제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면서 좌경화 정책을 추진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 북한과의 평양정상회담 등으로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였습니다. 162조 원의 공적 자금을 지출하여 국가파산사태를 수습하였지만. 국내 기업의 많은 지분이 외국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에 현금지원을 해 주어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와주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5년 임기 동안 소비는 늘었지만 분배위주 정책으로 경제의 성장과 발전의 길은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박 : 그 후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고 국가는 10년간 계속 좌파 정책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경위는 어떠한가요?

김 :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가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 정권은 친북, 반미 좌경화 노선을 더욱 강화하고, 2007년 10월에는 김정일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사회는 노사 간, 지역 간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까지 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지요. 행정 수도 이전과 대안 없는 한미연합사 해체를 합의하여 국론분열과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던 중 자살했습니다.

박 : 그 다음 대통령 이명박 시대는 어떠한가요?

김 : 2008년 이명박이 제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으로써 10년간의 좌파 정권이 끝납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등 의욕은 컸으나, 실용주의 정부 운운하는 이념적 모호성 때문에 10년간 적폐된 좌파 정책의 과감한 시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당 내부의 파벌 싸움으로 효과적 통치를 하지 못하고 취임 초부터 유가 폭등, 미국산 쇠고기 파동, 세계적 경제공황 등으로 경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박 : 그 후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소멸의 역사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지요?

김 : 2012년 12월의 선거에서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취임 이후 국정 방향을 안보와 경제 발전에 두고 좌파 정부가 추진해 온 한미연합사 해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기 연기하고,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안보와 경제 부흥을 꾀하던 중 2016년부터 비선실세 최서원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고,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2017년 3월 10일 직무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박 : 그 다음 문재인 정권의 시말은 어떠했는가요?

김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된 후 2017년 5월 10일 문재인이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남북회담 재개, 원전 폐기 정책을 추진하고,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성장정책과 최저임금인상 공무원증원, 전직 대통령 2명과 국정원장 3명, 대법원장 및 재벌 총수들은 투옥하였고, 엄청난 국고 손실과 낭비로 임기 전 대한민국 70년간 국가 부채가 600조 원이었는데 문 정권 5년간 빚이 440조 더 늘어나서 국가 빚 1,040조 시대를 던지고 떠났습니다.

박 :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의 총체적 평가를 해 주십시오.

김 : 북한이 이밥에 소고기국 한 그릇도 해결하지 못하고 허덕이는 동안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력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번영과 발전을 견인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 대통령 대에 끝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IMF 국가파산 사태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의 162조 원 공적 자금 지출,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이명박 대통령의 공허한 실용주의, 박근혜 대통령의 애달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채무 440조 원 등은 우리의 기대를 짓눌러 왔습니다.

박 :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치적과 역사적 과제에 대한 당부 말씀을 주십시오.

김 : 2022년 3월 윤석열 대통령이 0.73%의 차이로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행운이라 하겠습니다. 당선 후 전 국민과 주요 우방국 원수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기대 속에 노동개혁, 언론개혁과 탈원전폐지, 원전 및 방산 세일즈 확대, 미국 일본 NATO제국과의 안보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력을 신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192석을 야당에 뺏기는 참화를 당했습니다. 그 원인은 좌파 정권이 15년간 꾸준히 심고 육성 점령해 온 주민자치위원 등 관변 세력 등의 힘과 5년간의 440조 원이 뿌려진 돈의 위력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국가적 역사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는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로서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총동원하여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정체성을 찾는 과업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대담내용은 본지의 견해와는 무관합니다-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