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홍준표시장은 24일 대구경북예산협의회에서 ‘신공항건설 및 후적지 개발사업’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계획인 SPC 구성으로 추진하면 기형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업전환의 이유이다.

홍 시장이 SPC를 포기하게 된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기업들이 SPC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업성의 핵심은 분양수익이다. 후적지 개발사업 이후 미분양과 부동산 침체 등 토지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민간기업이 참여를 꺼리고 있다.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의 성공열쇠는 기업유치 등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한 바 없다. 그러니 기업들 참여가 주춤했던 것이다.

대구시는 후적지 개발에 앞서 사업성 문제를 시민과 기업들에게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홍준표시장은 SPC 구성이 되지 않는다면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을 전환하겠다고 하더니 화물터미널 입지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경북도와 의성군에게는 떼쓰는 이익단체로 간주하면서 사업위치를 바꾸겠다고 으름장이나 늘어놓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사업방식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공자기금을 최소 13조 원 빌려 쓰겠다는 것이다. 6년 동안 매년 2조 원 이상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빚을 져야 한다. 지난해 윤석열정부의 56조 4천억 원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를 18조 6천억 원 삭감하자 각 광역지자체는 1000억원~2600억원 지방채를 발행했다. 전남은 3년만에 발행했고 인천은 전년대비 1479% 증가한 2605억원을 발행했다. 그런데 2조 원 지방채 발행은 올해 인천 지방채의 10배 수준의 규모이고 이 같은 규모의 지방채를 6년 동안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홍준표 시장은 천문학적 규모의 빚더미를 대구시 재정에 투하하는 셈이다.

게다가 어느 중앙정부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대규모 빚더미를 떠안게 되는 대규모 공자기금 투입을 허용하겠는가? 상식 있는 정부라면 공자기금으로 사업비 전체를 조달하는 것에 대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홍준표 시장은 천문학적인 빚도 감수하겠다는 위험천만한 태도를 버리고 당장 신공항 건설의 사업성 창출에 매진해야 한다. 또한 대구시의 재정을 신공항 블랙홀로 빨아들여서 시민의 삶과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도박놀음과 독불행정을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