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혜택이라고 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는 정부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제도와 이용 시설을 만들고 국민은 그것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 의료, 교통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무상으로 때로는 일정 부분 저렴하게 비용을 지불하며 복지를 누릴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저렴하게 즐기고, 의료보험으로 진료비의 일부만 지불하고, 명절 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받는 것 등이 있다. 나에게 필요하게 또는 알면 좋은 복지 내용을 소개한다.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 올해 문화누리카드 14만 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및 17개 시·도 지역주관처가 주관하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이다. 복권기금이란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며 외국인도 발급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4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하여 해마다 지원 금액을 인상해 왔다. 2025년에는 1인당 연간 14만 원을 지원한다. 작년 대비 1만 원 인상되었다. 발급 기간은 앞으로 11월 28일까지며 전국 주민센터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발급받은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바둑과 낚시 분야에서도 쓸 수 있게 된다. 사용처는 도서, 음악, 영상, 공연, 미술, 문화체험, 문화일반, 교통수단, 여행사, 관광지, 숙박,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체육시설 등 3만 2,000개 가맹점서 이용 가능하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 월 3회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려면 분야별 가맹점에 대한 검색과 자세한 정보 확인을 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일부 온라인 가맹점 검색 후 접속하는 경우 결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사용하기→온라인 가맹점→이용하려는 해당 가맹점 주소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접속 및 결제를 하면 된다. 그 외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이용과 음식점 및 다품목을 취급하는 마트, 백화점, 다이소와 온라인 전자상거래(옥션, G마켓, 쿠팡 등)의 경우 결제가 불가하다. 2024년도부터 미성년자(2006.1.1 이후 출생자) 명의의 문화누리카드로는 숙박 가맹점(호텔 숙소예약플랫폼 등) 이용이 불가하다. 정부는 수혜 대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대표 행정 알림 서비스인 국민비서 ‘구삐’와 연계해 미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고 안내 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다. 저시력자와 시각장애인 이용자의 경우 점자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 카드 재발급 시기를 놓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 한 달 전에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한다.

미혼 남녀도 가임력 검사비 최대 3회 지원

보건복지부는 올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제도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합동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사업 목적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존 지원 내용은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제공했으며 참여 지역은 서울 제외 16개 시도였다. 지원금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하였다. 개선된 지원 내용은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20~49세 모든 남녀가 가임력 검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횟수를 확대했다. 연령 주기별로 1회, 29세 이하(1주기), 30~ 34세(2주기), 35~49세(3주기)로 최대 3회 지원한다. 참여 지역은 서울 포함 전국으로 확대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전 생식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관리를 위해서이다. 신청 방법은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며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반드시 검사 전에 신청이 필요하며, 검사 후에는 1개월 이내에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서 청구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청구 기한은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알아야 받는다. 그 외 달라지는 복지정책들

기준중위소득인상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높아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복지 혜택을 받는데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해 대비 약 37만 원 오른 약 609만 원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약 239만 원이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게 되는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183만 4천 원에서 195만 2천 원으로, 약 12만 원이 올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일 경우 수급자에서 탈락했는데, 올해부터 각각 1억 3천만 원 또는 12억 원 초과로 상향됐다. 의료급여는 본인부담금 완화를 목적으로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기존 매달 6천 원 지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두 배 확대됐다. 저소득층 초중고교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지원비도 늘었다. 초등학교 48만7천 원, 중학생 67만9천 원, 고등학생 7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올랐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지원은 저소득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활동을 6개월 지속하면 50만 원, 1년이 지나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 인상됐다. 지금까지 월 10만 원씩 3년간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60만 원을 지원해 720만 원을 만들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72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총 1,08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됐다.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딤씨앗통장’ 가입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0세에서 17세 중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 시설 입소 및 가정위탁아동 등만 가입 가능 했지만, 올해부터는 한 부모 등 차상위계층 아동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이런 복지도 있다. 위기 가구 점검하는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복지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위기 지원을 하기 위한 복지 정보가 포함된 등기우편물을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공익재단, 86개 지자체가 협력하고 있다. 지난 2022년 7월 부산 영도구와 전남 영광군, 서울 종로구 등 8개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2023년 4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했다.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는 동네 사정에 밝은 우체국 집배원들이 위기가구의 비극적 사고나 고독사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고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에 전기요금을 장기간 체납했거나 병원비 지출이 급증한 위기 징후 가구 또는 독거가구 등에 한 달에 1~2회 복지 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면 집배원이 이를 배달하면서 해당 가구의 주거환경과 생활실태 등을 살핀다. 즉 우편등기를 단순히 배달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지등기 우편 체크리스트를 통해 위기가구 대상자가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지, 가구 주변에 사고를 의심할 정황 등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한다. 집배원이 조사한 내용은 관할 지자체로 전달되어 긴급한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조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4년 11월까지 16만 2,764가구에 복지등기 우편이 전달됐고 이중 4만여 가구가 복지 위기가구로 파악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차상위계층 신청, 소득· 돌봄 · 의료 상담 등의 지원을 받았다.

앞으로는 복지 위기 상황을 앱으로도 알릴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고립, 고독 등 복지 위기 상황을 휴대전화를 통해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발했다. 복지위기알림 앱은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거나 QR코드를 통해 설치할 수 있다. 간단한 회원 가입을 거치거나 비회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대국민 복지정보 제공 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앱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 또는 이웃이 앱을 통해 현재 겪고 있는 복지 위기 상황과 도움이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 신청하면 신청 당시 확인된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관할 주민센터의 담당자가 연락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해 준다. 이 앱은 부득이하게 신원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를 고려해 익명 신청 기능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