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5일 사드배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위해 경북 성주군청을 방문한 황 총리에게 주민들이 물병 등을 투척하자 경호관들이 방호기구와 우산 등으로 막고 있다.경북 성주가 사드배치지역으로 결정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15일 오전 11시경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배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하지만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3천명 이상 모인 군민들이 황 총리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게 물병과 계란을 던지고, 버스가 군청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주위를 둘러싼 채 6시간 반 넘게 대치하면서 파행이 계속됐다.
상황이 악화되자 황 총리일행은 군청사 안으로 급히 철수했다. 정문 앞에서 주민 수십명과 정문 앞에서 경호원 등과 수분간 몸싸움이 일어났다. 이후 성주군청을 빠져나가기 위해 황 총리가 탄 미니버스를 주민들이 트랙터 등을 동원해 막아섰다. 이에 경찰이 연막탄을 터뜨리는 등 강제 진압에 들어가는 동안 황 총리는 다시 군청 뒷편으로 빠져 나갔다. 양측의 대치는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황 총리가 승용차 편으로 군청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어졌다.
사드 성주배치반대 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 저지투쟁위원회로 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장기전에 돌입했다. 성주군은 국방부를 상대로 사드배치 결정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성주군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배치 결정을 한 점에서 행정소송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사드배치 철회 촛불집회는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주발 사드반대 촛불이 전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는 사드배치 반대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맞선 관변단체의 맞불집회가 예고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 지난달 15일 경북 성주군청에서 주민 3천여명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라오스를 방문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가진 가운데 왕이 부장이 주한미군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이날 양자회담에서 애초 윤 장관은 공조 유지방안 등을 협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왕이 부장은 시작부터 비판적 어조로 나섰다. 왕이 부장은 최근 한국 측의 행위가 상호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며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드배치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한, 왕이 부장은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날 회담에서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우에 따라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가 사드문제와 관련해 제3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온 점, 안보에 무게를 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이견을 좁히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한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점도 문제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사드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키면서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중국 등 전통적인 친선국가들과의 연쇄 양자회담을 개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적극 활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최대한 와해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8일 중국은 특별성명을 이례적으로 내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한미 양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했다.”며, 강렬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 반드시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사드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불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러시아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했다.
또, 미사일 전력을 증강하거나 경제적·비경제적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8일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소비 관련주에서만 최소 3조원이 넘는 시가총액이 사라졌다. 또한, 중국의 경제제재가 이뤄지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가가 떨어진 대표 종목은 화장품, 카지노, 여행 관련주식이다. 이들 종목은 유커 대상매출이나 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 소비관련주다. 기업들은 대체로 이번 결정이 단기간 대중국 수출이나 현지진출기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앞으로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의 통상압력 강화와 비관세장벽 조치보다는 반한여론 확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드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소식인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어 중국이 실제 무역보복을 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도 어렵다.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25일 라오스에서 열린 한국과의 양자회담에서 윤병세 외교장관의 발언을 듣던 중 불만이 있는 듯 손사래를 치고 있다.이번 사드배치 결정은 정부가 문제를 키워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지난 2년간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군사기밀을 앞세워 대미외교에 끌려다니는 사이 중국 설득에도 실패하고, 여론수렴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바람에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또한, 대북 효용성 부문에도 반드시 사드여야 하는가 하는 의문을 낳고 있다. 정부는 3NO(요청·협의·결정 없음)만을 되풀이하며 2년을 끌어왔다.
무엇보다 사드문제가 안보문제인지 외교문제인지 정확한 선을 긋지 못하고 중국을 설득하는 데도 실패했다. 대중무역에 빨간 불이 켜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사드배치 관련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4년 전, 사드 레이더보다 탐지범위도 길고 전자파 출력도 강한 그린파인 레이더 도입 때와도 전혀 다른 모습이다. 그린파인 레이더는 이스라엘제 탄도유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로, 우리 군은 2012년 12월과 2013년 2월에 각각 1대씩을 도입해 충청권의 공군 기지 2곳에서 운용하고 있지만, 사드와는 다르게 도입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잡음이 없다. 중국 역시 그린파인 레이더를 도입할 때 이처럼 반발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드를 배치한 일본의 배치지역 결정과도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일본은 레이더 배치지역을 최종 확정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 5차례의 주민 설명회, 3차례의 시의회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후 샤리키 기지는 불과 3개월여만에 배치가 끝났다. 당시에도 전자파와 소음이 가장 큰 이슈였다. 소음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주민들을 설득했다. 쿄가미사키 기지는 배치지역 발표부터 지자체 승인까지 7개월 정도 걸렸지만, 지자체 승인 이후 1년 3개월만에, 그리고 정부의 배치지역 발표 이후 1년 10개월만에 배치가 완료됐다.
이에 반해 성주는 세월호 사태처럼 각종 괴담이 무성해지고 있다. 이번에 배치가 결정된 성주지역뿐만 아니라 후보지로 거론됐던 모든 지역에서 반대시위를 했던 것은 바로 사전에 충분히 사드배치 문제를 공론화해 충분히 설득한 다음 지역민심을 달래는 과정 자체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앞서 8일 한미 양국은 사드체계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 군 당국은 늦어도 내년 말에는 한반도에서 사드를 실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성주는 평택과 군산, 또 충남 계룡대 등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 가능하다. 또 북한의 300mm 신형 방사포의 최대 사거리가 200km이기 때문에, 군사분계선과 직선거리가 250km인 성주로는 화력 위협이 미치지 않는다.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 산둥 반도 끝과 일부 북중 접경지역만 사드 레이더 탐지범위에 들어온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진다. 특히 사드 방공기지는 해발 400m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 안전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고, 그만큼 지역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다.
다만,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군 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신형 PAC-3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를 수도권에 증강배치할 계획이다. 중거리(M-SAM)·장거리(L-SAM) 지대공 유도무기도 늘리고, 유사시에는 미군의 PAC-3를 순환배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평가운용 결과보고서를 양국 국방장관에게 제출한 뒤 승인을 거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2017년 말까지 사드배치를 추진하되 가능한 한 빨리 배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문제”이며,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드배치 결정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결단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제3국을 겨냥하거나 제3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사드 작전통제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배치비용은 한미가 공동 분담키로 결정했다. 사드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분담한다.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전개 및 운용, 유지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 지난달 8일 서울 국방부에서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관련발표를 했다.경북 성주가 사드배치지역으로 결정되면서 지역민심이 들끓자 새누리당의 대구·경북지역 의원 25명 가운데 21명이 보상책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친박의원들로 청와대와 지역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것. 대표적인 친박실세인 최경환, 조원진 의원마저 포함됐다. 이들은 해당지역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 풀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에 따라 찬성 의견과 반발이 엇갈리면 서 야당과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동안 사드는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마다 격랑에 휩싸여 왔다.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오산, 경북 칠곡, 전북 군산, 충북 음성 등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곳들은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북 칠곡은 지난 10일 대규모 반대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고, 11일에는 충북 음성에서 사드배치 반대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등 3개 시민사회단체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한국 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반면, 더민주는 묵묵부답의 애매한 태도를, 국민의당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더민주를 향해 정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고, 국민의당에게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을 요청했다. 더민주는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사드배치가 서둘러 이뤄졌다”면서 “특히 사드배치가 대중 무역 갈등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반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국회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사드배치가 양측의 합의사항으로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사드배치를 국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한발 빼는 태도를 보였다. 리베이트 의혹사건이 영장기각으로 결정되자 여론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더민주 김종인 대표는 국회 비준 및 국민투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여야 3당 가운데 국민의당만 내부 이견 없이 당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결정 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적절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면서 서둘러 정한 반대 당론이 오히려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한국배치가 결정된 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관람객들이 서울 상공 핵무기 폭발시 예상 피해상황을 그려놓은 전시물을 보고 있다.11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포병국은 사드체계가 배치될 위치와 장소가 확정되면 이에 대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북한은 남측을 정밀 조준타격권에 들어가 있다며, 사드 배치에 대한 위협이 단순히 말로 그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사드로 북한의 타격을 막아보겠다는 것은 군사적 무식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는 군사적 위협을 넘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와해시킬 의도를 드러냈다.
북한은 사드배치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군사적 패권을 거머쥐자는 데 그 흉심이 있다고 비판했다.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공식선언 직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성명을 내놓으며 반발하는 상황에 군사적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 남남갈등과 관련해 안전에 대한 우려, 주민들의 반발 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한 내부갈등을 조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억지주장을 지속하면 단호하고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북한은 우리 군의 한반도 사드배치를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한반도 긴장상황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며, “북한은 그동안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사드는 방어형 무기”라며, “이러한 협박과 위협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단결시킬 것이며, 우리의 대비태세는 연합방위 능력을 중심으로 완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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