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조동원 당시 홍보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영장이 청구됐던 국민의 당 박선숙(사진 중앙), 김수민 의원(맨 오른쪽)에 대해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검에서 영장기각 결정이 났다.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12일 이 영상을 만든 광고업체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9편을 만들어서 새누리당에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TV 광고 제작비용인 3억 8500만원은 정상적으로 지급했지만, 인터넷용 동영상 제작비용은 따로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새누리당 조동원 전 홍보기획 본부장과 강 모 전 홍보국장, 광고업체 대표 등을 소환할 예정이다.
한편,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게는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1일 법원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8일 검찰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박선숙 의원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김수민 의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수사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왕주현 당시 사무부총장을 구속한 바 있다. 국민의당은 이를 계기로 반전을 도모하고 나섰다. 그러면서도 국민여론이 부담스러운 데다 검찰의 기소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세를 취하지는 않았다. 안철수 대표는 홍보비 파동으로 인한 책임에서 한결 가벼워진 분위기다.
▲ ‘가족채용’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더민주 서영교 의원이 지난달 11일 탈당했다. 6월 29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좌진 인사 당장 정리하겠다”며 친인척 채용 논란에 사과했다.딸의 인턴 채용과 동생의 비서관 채용 등 더민주 서영교 의원발 친인척 보좌진 채용 논란으로 여야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서영교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자신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친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으며, 친오빠를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고용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민주의 친인척 채용 논란에 연일 집중포화를 퍼부었던 새누리당은 자당 소속의 박인숙 의원의 친인척 채용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박인숙 의원도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자신의 동서를 국회의원실 인턴 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친인척을 채용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의당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수조사를 통해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이 없다고 발표한 이후 조배숙 의원에 이어 정동영 의원이 친인척 보좌진을 두고 있었다. 서영교 의원이 11일 더민주를 탈당한 가운데 친인척 채용 파문이 불거진 이후 30여명의 보좌진과 14명의 인턴직원이 국회를 떠났다. 새누리당은 영산대 부구욱 총장이 딸 채용 논란으로 당 윤리위원장직을 이틀만에 자진 사퇴한 이후 친인척 보좌진 채용 의원에 대한 징계문제도 멈춰있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6월 29일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 친인척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로 입건만 돼도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더민주는 지난달 11일 당 윤리규범에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관 채용을 제한하는 조항 등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당규도 개정하기로 했다.
친인척 채용은 국회의원의 잡다한 내부 사정을 공유하고, 음성적인 자금관리 등 탈법과 불법행위 은폐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7명의 별정직 공무원과 2인의 인턴직원을 둘 수 있다. 국회 보좌관의 연봉은 7500만원, 비서관은 6600만원 수준이다. 10년 이상 장기 근속시 공무원 연금도 받을 수 있다. 최근 국회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논란이 거세지는 것은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보좌관의 연봉이 특히 청년실업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층에서 분노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
미국은 상근보좌관만 18명까지 둘 수 있고, 4명을 더 둘 수 있다. 일본은 비서 2명과 정책입안 및 입법활동 보좌비서 1명만 국비에서 지원된다. 미국은 의회규정에 ‘본인이 근무하거나 관할권 또는 통제력을 발휘하는 사무실 내 지위에 친척 관계에 있는 자를 지명·고용·승진·영전시킬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영국은 친인척은 1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은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지만 비용지원은 되지 않는다.
한편, 여야 3당 모두 관련 법안을 제출해 합의만 하면 금방이라도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 기세지만, 다른 큰 정치현안이 대두되면 시간을 끌다 자동폐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채용의 경위를 참작하지 않고 '친인척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모든 친인척 채용이 특혜성은 아닐 수도 있단 주장이다.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으로 선임된 김인규 전 KBS 사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서영교 의원발 친인척 보좌관 채용에 이어 “성추행으로 2개월 간 정직 처분을 받았던 MBC 고위 간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조응천 의원의 허위발언으로 국회의원 특권문제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흐지부지 되고 만다.
국회의원은 한 해 1억이 넘는 세비를 받고, 보좌진을 거느리며, 45평 규모의 사무실도 제공받는다. 헌법에서는 면책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고, 자신의 월급, 세비에 대한 결정권이 국회의원 본인들에게 있으며, 65세 이상에게는 매달 120만원의 연금도 지급된다. 활동비나 수당 이외에 자녀학비보조금 등 금전적인 혜택은 물론, 국회 내 의원과 시설 등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 밖에 해외시찰의 특권을 연 2회 이상 누린다. 여기에 매월 유류비로 110만원, 차량유지비로 35만원을 받으며, 비즈니스석 이상 철도, 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의원회관 운영비, 정책자료 발간비, 발송비 등 기타 지원금이 5000만원이 넘고, 통신요금도 1000만원 넘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친인척 채용논란과 더불어 수당 제한까지 이른바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경쟁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일부사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후퇴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은 6월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불체포 특권 개혁, 세비동결 문제 등 국회의원 특권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지난달 19일 출범했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국회의원에 부여된 각종 특권을 검토해 존속과 폐지, 수정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과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금지를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고,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은 구속된 국회의원의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 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민주 원혜영 의원은 회기 중 4분의1 이상 무단 결석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면책특권 개정을 놓고는 여야가 입장차가 있다. 면책특권 논란은 더민주 조응천 의원의 허위 사실 폭로가 시발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면책특권 폐지 또는 적극개정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면책특권 개정에 반대하는 기류가 우세하다. 시민단체 역시 폐지는 반대하지만 개정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지난달 1일 국회에서 KBS의 세월호 참사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6일 20대 국회 첫 예결위 회의도중 이정현 의원 휴대전화의 메시지에는 ‘책임을 느끼고 대표 경선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 하시어 잠시 여론을 피하심이 어떨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검찰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세월호 사고 당시 보도에 간섭했다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과 KBS 길환영 전 사장을 방송법 위반 협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방송법 제4조 2항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도 지난 6월 같은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이 KBS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 줄 것’을 요구하고, “선장과 선원의 일차적인 잘못이며, 해경의 부차적인 잘못은 어느 정도 지난 뒤에 할 수 있다.”며 보도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 한편, 6일 징계를 받아 KBS를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진행중인 KBS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부터 보도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국장은 KBS 길환영 당시 사장이 수시로 보도에 개입했다고 주장했고,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후 소송을 했지만 패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정현 KBS 보도 개입’ 논란에 대해 KBS 정연욱 기자가 지난 13일 ‘기자협회보’에 기고를 낸 다음 제주방송총국으로 전출 명령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방송본부는 정연욱 기자가 지역 순환근무를 이미 마쳤고, 발령난 지 채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보복인사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기수별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보도본부 33기 기자들은 인사발령 철회를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등 야당에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 전 수석이 보도 정정을 요구하는 등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야당의 청문회 개최 주장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언론사에 협조를 구하고 언론과의 협조를 통해 그런 걸 함께 극복하려는 게 홍보수석의 역할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거기에 충실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7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의 기자회견에 이어 8일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이 보도통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언론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해괴한 논리로 청문회를 거부하고 나섰다.”며, “노골적인 보도통제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그 시도는 상당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만, 새누리당의 반응은 상식을 뛰어넘고 있다.”며, “청문회 실시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7일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두 야당은 “보도통제 논란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청문회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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