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일본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 10억 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사용방안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 사망자 2천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억 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 사업과 모든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생존자에게 제공될 1억원은 상한선이 아닌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1인당 지원금이 경우에 따라 1억원을 넘을 수도 있다. 현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38명이며, 지난해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자는 현재 40명으로 줄었다. 재단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사업방향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민당 안팎에서는 10억 엔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소녀상에 관해서 불만이 쏟아졌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제공할 자금의 성격이 배상금인지를 둘러싼 논란은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게 됐다.
▲ 지난달 14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맞아 열린 ‘나비 문화제’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가 소녀상 옆 빈 의자에 앉아있다. 오른쪽은 길원옥 할머니.하지만 이보다 더욱 큰 논란은 이후 예산이 전부 소진되면 재단을 존속시킬지, 추가로 출연 받을지가 쟁점이다. 일부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사회 진영의 반대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다.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지원사업은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1995년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역시 피해자 대부분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해 실패한 바 있다. 피해자 할머니와 시민사회 진영은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 인정,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대부분 피해자를 접촉해 재단 설립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생존한 피해자는 현재 40명이다. 여성가족부는 상당수 피해자가 재단 참여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찬성 의견 중 상당수는 피해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출범에 맞춰 이날 행사장 안팎에서는 ‘한일합의 폐지’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격렬한 저항이 있었다. 김 이사장은 행사장을 빠져 나가다 한 남성이 뿌린 캡사이신을 얼굴에 맞고 구급차에 실려 가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언급이 최대한 절제되고 급격하게 부드러워졌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번영의 주역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능동적이고 호혜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한일관계도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역사왜곡 행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의 사고전환을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비판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또한, 사드 배치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마당에 한·미·일 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강하게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가장 먼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한 것에 대해 16일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고, 위안부 문제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일관계에 대한 배려라고 반겼다.
▲ 지난달 15일 독도에서 국회 여야 의원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국회 독도방문단' 소속의원 10명은 이날 여의도를 출발해 헬기를 타고 독도를 방문했다.이어 의원들은 '독도 사랑운동본부' 회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삼창을 부르기도 했다. 독도 방문은 당연한 의정 활동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깜짝 방문한 뒤 한·일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점을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특히, 한·일관계나 위안부 문제 등 특정 이슈를 끌어가는 행보이기 보다는 국회의원들의 깜짝 이벤트로, 언론의 노출과 이후 정치활동 홍보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전방위로 억지 시비를 걸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인 만큼 이런 항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주일본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여야의원의 독도 방문에 대해 항의했다. 이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는 내정간섭이라는 비판과 함께 일본의 독도영유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종전 기념일 연설에서 가해국의 책임과 반성에 대한 언급을 4년째 하지 않았다. 아키히토 일왕만이 깊은 반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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