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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순실 게이트’ VS ‘송민순 회고록'...朴 대통령, 대국민 사과 발표

시국선언, 특검, 국정조사 등 반발확산...여야, 우병우 수석 고발 확정

2016-10-26 15;21;35.JPG▲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9월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감사를 거부하면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6일간 단식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달 2일 이 대표가 입원하면서 새누리당은 일주일만에 국감에 복귀하면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문제가 이번 국감 현안으로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개입된 정황이 밝혀지면서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증인 채택을 거부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씨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증거와 의혹이 나왔다. 점점 의혹이 불거지자 끝내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자 수사에 탄력이 붙게 됐다.

하지만 의혹은 진정되기는커녕 점차 사실로 드러나면서 25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게 이르렀다. 대통령은 국정개입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후속조치 없는 사과에 그치면서 파장을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최순실 파일엔 남북 군 접촉 기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공무원 성분검사 후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을 자른 것으로 전해지는 등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최순실과 차은택은 현재 독일과 중국에서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발간되면서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앞서 북한의 사전 결재를 구했다는 의혹이 진실공방 게임으로 번져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의 두 가지 핵심 이슈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를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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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의혹이 커져가는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씨가 대기업들이 800억원대 거금을 출연해 설립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다. 사건 초기만 해도 대기업들이 이들 재단에 거액을 몰아준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지금껏 의혹의 초점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창립, 모금경위에 주로 맞춰졌다. 미르는 작년 10월, K스포츠는 올해 1월 각각 설립됐다. 그러나 두 재단의 설립을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재계에서는 창립총회가 열리는 서울 팔레스호텔로 모이라는 소집령이 떨어졌다는 증언도 나왔다. 모금액 역시 국내 재계순위에 따라 출연한 62개 대기업마다 맞춰 자발적 기부가 아니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경제수석이던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모금 배경으로 의심받는다. 하지만 최씨가 직접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알려진 개인 회사들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번져가는 분위기다.

최순실씨는 최태민 목사의 딸로 아버지의 후계자였으며, 차은택씨는 최순실씨의 조카를 통해서 최씨 집안과 관계를 맺게 됐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성악을 배우려는 과정에서 차씨가 서울대 교수들을 소개해 주는 등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차씨는 문화계에서 어느 정도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나중에 음악적 재능이 없자 한 사람이 승마협회를 압력을 가해 10위권이었던 최씨의 딸을 승마 국가대표가 되는 데도 기여했다. 이 인물의 지인들이 K스포츠재단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최순실씨가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K스포츠재단 역시 표면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 재단의 2대 이사장이었던 정동춘씨가 최씨가 주로 다니던 마사지센터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게다가 더블루케이와 더블루케이 독일법인과 비덱스포츠의 존재가 최근 알려졌다. 비덱스포츠는 최씨 모녀가 가진 개인 회사다. 더블루케이는 최씨가 실제로 경영을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K스포츠재단의 부장과 과장은 더블루케이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펜싱 국가대표 선수출신인 고영태씨는 박 대통령이 애용한 것으로 세간에 화제가 된 가죽 핸드백을 만든 빌로밀로 대표를 지냈다. 박 대통령은 다보스포럼 등 국제 행사에 빌로밀로 제품으로 추정되는 가방을 들고 다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K스포츠재단에 같은 한체대 출신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도 그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더블루케이는 아무 실적이 없었지만, 문체부 지시로 그랜드카지노코리아레저의 장애인 휠체어 펜싱팀의 업무대행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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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K스포츠재단의 돈을 비덱을 통해 빼내 쓰려고 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K스포츠재단이 2020 도쿄 올림픽 비인기 종목 유망주 지원사업에 80억원 투자를 제안하면서 사업 주관사는 독일의 비덱스포츠인 것으로 밝혀졌다. 독일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돌보는 최씨가 ‘유망주 지원’ 명분으로 K스포츠재단에 들어온 돈을 사유화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거기에는 펜싱,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이 언급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정유라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국내 4대 기업은 비덱 스포츠 등으로부터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또한, 비덱의 사업내용 중에 호텔 운영사업도 있는데, 호텔을 실제 매입해 비덱 타우누스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호텔 주소지가 비덱의 주소지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호텔은 시가로 2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돈의 출처 또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외에 주택 3채도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호텔과 주택 1채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르재단은 차은택 광고감독이 직·간접적으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씨는 법률적으로는 미르재단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지만 고씨는 차은택씨를 2014년 최씨에게 소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8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이듬해 4월 창조경제추진단장 겸 문화창조융합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 공교롭게도 대학 스승인 김종덕 홍익대 교수가 문체부 장관에,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발탁됐다. 거기다 대학원 은사인 김형수 연세대 교수를 비롯해 미르재단 이사장과 주요 이사들이 차씨 인맥으로 채워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또한 게다가 차씨의 가까운 업계 후배가 미르재단 사무실을 임차한 사실까지 알려졌다.

차씨는 금융위원회의 광고를 수주하고, 광고비용 1억 3천만원은 한국거래소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도 차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더플레이그라운드와 1억원 가까운 규모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KT의 영상광고 4편 중 1편이 차씨가 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씨의 개인적인 능력만으로 국내 광고물량의 50% 가까이를 할 수 있는지 차씨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말이 돌 정도다.

또한, 박 대통령의 관심사업이었던 2015 밀라노 엑스포에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박 대통령은 코트라가 주관하고 산자부가 이끈 밀라노 엑스포 준비에 몇 차례 불만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령이 불만을 표시한 뒤 014년 10월 주무 부처가 산자부에서 문체부로 바뀌었다. 실무 부서도 한국관광공사로 바뀌었다. 당시 넉 달 전에 이미 선정된 전시 총괄 담당자도 교체되어 차씨가 맡았다. 한국관광공사는 밀라노 엑스포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문제될 것 같자 시공테크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총괄감독으로 선정됐던 교수만 정리했다.

2016-10-26 15;23;00.JPG▲ 박 대통령이 지난 2014년 8월 27일 서울 시내 한 공연장에서 융·복합공연 ‘하루(One Day)’ 관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공연 총연출가 차은택 감독.
 
차씨는 김종덕 장관이 추천한 사람으로 공식직책이 없었지만, 사실상 행사를 진두지휘하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준비해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매우 마음에 들어 했고 칭찬까지 한 후 문체부에서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다들 차씨에게 돌아갔다. 차 감독은 밀라노 엑스포 총감독에 이어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문화창조융합본부 단장도 맡았다. 변추석 전 한국관광공사 사장도 자신이 사퇴한 배경으로 차씨에 휘둘리던 문체부를 지목했다.

두 재단 의혹에 대해 꼭 한 달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었다. 박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며, 감독기관의 철저한 감사와 투명한 재단운영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퇴임 대비용 재단설립 의혹에 대해선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며, “제가 머물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사심도 없다.”고 말했다. 비록 최 씨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야당이 제기한 청와대 주도의 강제모금 재단설립 의혹을 부인하는 등 한 달 만에 직접 해명과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검사 7명으로 늘려 수사팀을확대해 최씨를 비롯해 재단 관계자의 통화내역 조회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는 등 의혹의 핵심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형국이다. 이제 초점은 ‘비선 실세’로 꼽히며 재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는 최순실씨의 수사 방향에 맞춰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전경련은 이들 재단을 해산하고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10-26 15;23;32.JPG▲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편, 최 씨의 딸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 입학, 학점 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정씨를 측면에서 지원해줬다는 정황도 쏟아졌다. 그 과정에서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은 “그래도 특혜는 없었다.”며, 전격 사임했다. 이화여대 130년 역사상 첫 불명예 퇴진이었다. 이화여대 측과 야권은 최 총장이 의혹의 몸통이 아닌 꼬리임을 강조하며,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의 뇌관’이다. 이화여대 교수 100여명과 학생 5000여명은 최 총장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전날 오후 대규모 시위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교직원들은 오는 11월 3일 최씨 모녀 관련 입학 비리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히라며 연합 시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 한 커뮤니티에 정씨가 지난 2014년 12월 3일 자신의 SNS에 쓴 글의 캡처 사진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정씨는 SNS에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돈도 실력이야.”라는 글을 게재했다. 또한, “불만이면 종목을 갈아타야지. 남의 욕하기 바쁘니 아무리 다른 거 한들 어디 성공하겠니?”이라며, “말 타는 사람 중에 친한 사람 없어. 나 친한 사람 딱 네 명 있어. 니네들은 그냥 인사하는 애들 수준이야. 뭘 새삼스럽게 병이 도져서 난리들이야”라며, “내가 만만하니? 난 걔들한테 욕 못해서 안하는 줄 알아? 놀아나 주는 모자란 애들 상대하기 더러워서 안 하는 거야.”라고 덧붙였다. 당시 정씨는 승마 국가대표 선수 발탁 및 이대 합격과 관련한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정씨가 SNS에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20일에는 정씨가 국제승마연맹에 삼성팀 소속선수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제승마연맹 홈페이지에서 정씨는 지난 18일 마지막으로 고친 자기 소개란에 소속학교로 한국 이화여대로, 가족란에는 ‘아버지인 정윤회씨가 박근혜 대한민국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삼성그룹은 2010년 삼성전자 승마단을 해체한 이후 현재는 장애우를 위한 재활 승마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을 뿐 정씨가 삼성소속으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두 재단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삼성이 거론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박 대통령 연설물이 유출되면서 핵심문건이 수정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아주 단호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해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6-10-26 15;24;01.JPG▲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민순 회고록’인 『빙하는 움직인다』를 들어 보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18일 “새누리당은 자꾸 색깔론을 갖고 얘기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고,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19일 “종북타령, 색깔론을 뿌리 뽑아 혐오의 정치를 바로잡는 걸 정치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
 
진실게임이 된 ‘송민순 회고록’ 공방
최순실 게이트로 청와대와 여권이 수세에 몰렸다면 한 권의 회고록이 야당을 코너로 몰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는 드러나는 의혹을 규명하면 되지만 회고록 파동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면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빙하는 움직인다』라는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회고록 내용 중 2007년 노무현 정권시절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해 ‘대북 결재’ 문의 결정의 배후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존재한다며 안보관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회고록 550여페이지 중 문제가 된 내용은 8페이지 분량이다. 논쟁의 핵심은 명확하지만, 북한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결부돼 있어 자칫 진실여부에 따라 치명적인 결정타를 맞을 수도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대화록 공개 파장의 후유증 때문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에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가 표결 과정에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뒤 기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충격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역시 문 전 대표에 대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박 대통령의 레임덕과 내년 대선,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 이상 야당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집중포화를 가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문 전 대표에 대해 “측근 뒤에 숨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책임 있는 대선 주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핵심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재가시점으로,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 북한에 사전 문의 후 결정한 것인지, 결정 후 사후통보한 것인지 판별 근거가 될 뿐 아니라, 북한 측 의사가 담긴 쪽지를 건네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까지 파악 가능하기 때문이다. 회고록을 보면 지난 2007년 11월 20일 저녁 노 전 대통령이 기권 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적혀있다. 반면 문 전 대표 측 및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이 11월 16일 주재한 회의에서 이미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천호선 당시 대변인은 “결정에 주무장관이 반발하니 표결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주시고 설득한 것”이라며 “20일 저녁 대통령이 백실장과 송 장관을 불러 송 장관을 최종 설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수 의원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에는 16일 노 대통령 주재 회의에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5명이 참석했다고 돼 있지만 국정원장이 아니라 윤병세 당시 외교안보수석이 참석했고, 다른 참석자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적극적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9일 국회 정보위 국감에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회고록의 전반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그러자 더민주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국민의당은 국정원이 기밀문서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문 전 대표의 리더십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양당 모두 견제하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2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근거를 보지 않고는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다.”면서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실장은 대통령 기록물 열람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청와대와 대통령 비서실이 하는 일들 중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며 “(공개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2016-10-26 15;24;20.JPG▲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참여정부 인사들은 이를 부인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2007년 8월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모인 송 전 장관,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김 전 국정원장, 이 전 통일부 장관.
 
노 대통령이 11월 16일에 기권을 결정했느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은 물론 회의 기록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만, 송 전 장관과 나머지 참석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당시 회의가 대통령 사저에서 열린 비공식이어서 국가기록원에도 기록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시 회의에 배석한 김 의원의 메모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송 전 장관은 증거물이 있다는 입장이나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선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북한의 의견을 담은 쪽지가 마지막 핵심 단서로 지목된다. 현재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쪽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이 쪽지를 공개할 경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결의안 결정 과정의 상당 부분이 이미 드러난 만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더민주는 여당이 미르·K스포츠 재단 문제를 덮으려 색깔론 공세에 나서고 있다며, 여권의 파상공세에 ‘맞불’을 놓으며 전면전 태세를 취했다. 문재인 전 대표를
엄호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의 2002년 방북 때 발언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18일 더민주 추미애 대표는 박 대통령의 과거 2002년 방북을 언급하며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향해 "박 대통령에게 한번 '내통'이라고 해보시라"라고 하는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정부에서 당시 박근혜 야당 대표가 평양에 가서 김정일과 나눈 대화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사실상 두 야당이 박 대통령의 방북 때의 정황을 두고 반격에 나섰다. 더민주는 당시 회고록을 공개해야 한다면 박 대통령의 김정일 위원장과의 면담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송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 대단히 우호적이고, 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나오는 부분마다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송 전 장관과 반 총장, 문 전 대표 등 참여정부 출신 인사 3인간 얽히고 설킨 인연 속에서 이번 파문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야권 일각에서 이번 회고록 집필 의도를 두고 송 전 장관이 반 총장 띄우기를 시선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회고록 발간 시점이 반 총장의 귀환을 몇 달여 앞둔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송 전 장관은 반 총장의 외교부 장관 후임이다. 송 전 장관은 반 총장을 높게 평가하면서 찬사를 보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4차례 모두 껄끄러울 수 있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송 전 장관이 내년도 반기문 진영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회고록을 정리하면서 지금의 꽉 막힌 남북한 정세에 대한 비판적 조언을 한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한편, 북한은 24일 “당시 남측은 우리 측에 의견을 문의한 적도, 기권하겠다는 입장을 알려온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송 전 장관은 24일 문 전 대표의 반박에 대해 충돌하며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여야, 우병우 고발 방침 합의...이석수 후임논 의 감감 무소식
국회 운영위는 26일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만장일치로 고발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국감에서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종적으로 전달받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운영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민의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출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지 한 달이 넘도록 후임 인선을 위한 논의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이 결원됐을 때는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후임이 임명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 감찰관 임명 시에도 특별감찰관법 발효 후 9개월간의 공석 사태가 빚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나오며
‘송민순 회고록’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려는 새누리당과 안보 색깔론으로 잠시 수세에 몰렸다 다시 반격에 나선 야당의 지리멸렬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회고록 파동으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지만, 자칫 국민에게 피로감만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칫 박 대통령의 방북 기록마저 공개해야 하는 최악의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설령 안보문제로 주도권을 잡는다 해도 문 전 대표에게 정치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것이지, 대선에서의 승리로 직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문제가 고정지지층 이외의 부동층을 끌어들이는 묘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권 역시 알고 있다. 반전을 기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 재단을 포함해 최순실, 정유라, 차은택에 대한 문제의 본질부터가 다른 사안이다. 초대형 권력비리 의혹에 박근혜 정부 ‘권력실세 1위’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연루됐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하지만 잇달아 드러나는 정황에 최순실 딸 정유라씨 SNS 발언이 공분을 사고 있다. 청년실업과 경기침체 등으로 국민적인 분노와 논란이 더욱 거세지자 청와대는 ‘개인의 일’로 선을 긋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19일 최고중진연석간담회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청와대를 성토했고, 여권 비주류 대권주자들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청와대의 해명이 우선”이라는 데 힘을 실었다. 야당은 서두르지 않고 진실공방을 펼치며 공세를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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