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금)

  • 맑음동두천 6.3℃
  • 구름많음강릉 4.7℃
  • 구름조금서울 6.1℃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9.6℃
  • 맑음울산 8.5℃
  • 맑음광주 7.8℃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0.6℃
  • 맑음강화 5.7℃
  • 맑음보은 6.3℃
  • 구름많음금산 5.9℃
  • 구름조금강진군 8.5℃
  • 맑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1℃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방산·국방

성주골프장, 사드 배치지역으로 확정...야권 일제히 비판·文, 사드배치 잠정중단 제안

김천시·원불교, 대규모 상경 반대집회 이어가...때 아닌 김제동 논란까지

2016-10-27 10;54;33.JPG▲ 지난달 5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김천시민들이 사드배치 철회 촉구 상경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국방부가 9월 30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사드 배치작업이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렸고, 국방부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롯데 측과 본격적인 소유권 이전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주골프장 부지는 178만㎡로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 선정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성주골프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는 ‘대토’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성주골프장을 매입할 경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국방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방부가 성주골프장을 확보하게 되면 주한미군 측에 부지를 공여하는 절차가 시작되는데, 부지를 주한미군에 넘기는 것은 SOFA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우리 군은 주한미군에 사드 부지와 사드 운용 기반시설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주골프장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 한미 양국 당국자들은 내년 말까지 사드배치 시기를 좀 더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야권은 이날 경북 성주골프장을 사드 배치지역으로 새로 결정한 데 대해 정부의 의사 결정과정이 부적절하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민주는 정부의 사드 도입과정은 불통·일방·밀실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배치를 강행한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으며, 정의당은 합의와 설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저버리는 ‘일방통행식 폭주’를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4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근거 없는 괴담이나 유언비어 유포 등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야권에서 성주골프장 매입과 관련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사드의 국내 배치절차를 잠정 중단하고서 북핵 폐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사드배치 합의에 대해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음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안보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지적했다. 국방부가 30일 사드배치 지역을 성주골프장으로 확정하자 성주군은 다행이라는 반응이나 김천시와 원불교는 반발했다. 지난달 5일 경북 김천시민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경북성주군 골프장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성주롯데CC사드배치반대김천투쟁위원회는 시민 1천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어 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드 배치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불교도들도 집회에 동참해 사드 배치 결정의 백지화를요구했다. 특히 집회에서는 지난달 24일 김천시에서 궐기대회와 출정식을 연 이후 11일 동안 도보행진을 벌인 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참석했다. 두 공동위원장은 곧바로 태극기를 앞세우고 청와대로 행진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원불교도 11일 서울 보신각에서 사드 배치철회를 요구하는 ‘One-Peace 종교·시민 평화결사’를 개최했다. 원불교가 사드배치 철회를 위한 대규모 군중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전국의 원불교 출가자·재가자를 비롯해 경북 성주와 김천 주민 그리고 시민단체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성주군에서도 사드배치 반대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3일 성주군청 일대에서 촛불집회에 참석한 주민 400여명이 집회를 이어나갔다.

한편, 주최 국방위원회에서는 엉뚱한 방향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방송인 김제동씨가 과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군 복무 시절을 회상한 발언이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은 김씨가 작년 7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군 복무 시절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렀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수감됐다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김씨는 진보진영의 집회에 자주 참석해 정부를 비판했고, 8월 초에는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집회에 참석해 사드 배치결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백 의원은 정치적 고려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촌극까지 연출됐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연예인의 과거 방송 중 발언을 문제 삼아 개인의 정치적 발언마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종의 코미디를 연출한 셈이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