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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 “朴 대통령, 최순실 등 범죄 공모…피의자로 수사”

공소장에 공모관계 적시…최순실․안종범․정호성 일괄 구속기소

PYH2016112029750001300.jpg▲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뒤 “헌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최순실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인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본 것이다.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검찰은 이번 3인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먼저,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르재단에는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원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최씨는 안 전 수석을 동원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의혹도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최씨는 현대차가 자신이 실소유주인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의 광고를 주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도 받는다. 또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에 11억원 규모의 납품을 하도록 강요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하고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또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는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강요하고 더블루케이를 대행사로 끼워넣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이 KT에 차은택 측근들을 자리에 앉히고 68억원의 광고를 내주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 검찰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안 전 수석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포스코 계열 광고사 강탈, 차은택 측근의 KT 전무 발탁, 더 플레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등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았다.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체크 리스트'에는 두 재단 및 최씨의 각종 이권 사업과 관련한 '대통령 지시 사항'이 다수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미르재단 출연 목표액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이메일, 인편, 팩스 등을 통해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한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 180건을 넘겨준 혐의(공무비밀누설)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태블릿PC 내 문서 50여건 외에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사본 형태 정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검찰은 최씨 등에 대한 기소 이전에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번 주로 미뤄진 상태다. 검찰은 박 대통령 조사 때 문건을 내주라고 지시한 배경과 의도 등을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검찰수사 결과에 대해 당혹 속에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도 참모진으로부터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국민은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명하고 있다.”면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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