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32개 국가와 유럽연합 등과 협정을 맺고 있다. 이번 한일간 협정 중심에는 대북 관련 군사정보가 중심에 있다. 국방부는 북한 4·5차 핵실험 등으로 한일간 군사정보 공유 필요성이 더 커진 점을 배경으로 강조하고 있다. 협정이 체결되면 일본의 우수한 정보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미국을 거쳐 공유했던 정보를 협정 체결 후에는 한일 양국간 신속한 직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국회와 별다른 논의 없이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상황에 협정을 신속히 체결하고 있어 더욱 큰 불신을 낳고 있다.
정부가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하는 배경에 미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적 필요성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로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공조에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실제로 주한 미군 사드 배치 결정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대북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주한 미군 사드 배치와 한일 GSOMIA가 최순실 정국에 따른 국정 혼란, 미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 증가 등 한미발 중대 변수가 발생한 최근 들어 갑자기 급물살을 탔고, 한일 GSOMIA 역시 협상 재개 방침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지난달 1일 도쿄에서 한일 당국간 첫 실무협의를 진행한 지 13일만에 가서명을 하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은 15일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다. G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안이 이번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22일 국무회의에 회부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 후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은 발효된다.
▲ 지난달 시민단체들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협정 체결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이어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채택이 무산됐다. 외통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을 신청하면서 사실상 채택이 어렵게 됐다. 상임위에서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되면 최장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쳐야 한다. 앞서 국방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에서 결의안 상정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팽팽한 이견으로 파행된 바 있다.
외통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은 “대통령이 이젠 일본 자위대와도 군사기밀을 공유하겠다는 매국적 망동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새누리당의 안건조정 신청은 졸속 추진 협정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16일 야 3당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한 데 대해 ‘전형적인 정치공세’로 규정,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과 조계종,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 시민사회’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장관,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등 통일외교안보 분야 교수·전문가 42명도 시국선언을 하고 협정 체결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이번 협정 체결 추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1%에 그쳤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의 55%가 ‘협정 체결’에 동의한 반면, 야 3당 지지층의 약 70%는 ‘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고 대답했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70%가 반대했고, 50대 이상은 두 주장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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