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석촌동에서 주민과 상담하고 있는 송기호 서울시 마을변호사

서울시는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서울시 마을변호사의 시행 동을 하반기부터 확대하기로 하고, 마을변호사 활동에 참여할 변호사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민들이 보다 더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 등 법률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각 동의 마을변호사로 위촉하여 동주민센터에서 법률상담 등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된 동 주민들은 사전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월 1~2회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상담이나 긴급한 사안의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83개동에 각 2명씩 마을변호사가 위촉되어 지난  4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총 268회 692건의 방문상담과 310건의 전화상담 등 총 1,000건이 넘는 법률상담이 이루어졌다. 고령으로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독거노인의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동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의 협의 아래 마을변호사가 해당 주민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하는 등 마을변호사는 이웃 같은 친근함으로 마을의 법률 분쟁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동 주민센터와 마을변호사, 주민 모두 마을변호사 사업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마을변호사 관련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동 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에 대한 만족도가 96%, 마을변호사의 동 주민센터의 협조에 대한 만족도가 85%에 이른다. 서울시는 마을변호사제도가 지난 6개월 동안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현재 시행 중인 83개동 외에 법률취약지역을 우선하여 시행 동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변호사가 없는 여러 동에서 사업 참가를 희망함에 따라 법률취약지역을 우선하여 확대되며, 확대 시행되는 동(洞)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마을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동 확대 계획에 따라 함께 할 변호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협조를 얻어 추가로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변호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6월 9일까지 담당자(kwonsj@seoul.go.kr)에게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