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오른쪽)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리츠칼튼 호텔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일본 협상대표인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이 타결됐다. 이로써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6.8%에 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경제권이 탄생한 셈이다. 협정 체결로 인해 TPP가 가진 GDP 위력은 유럽연합의 24.4%, 아시아 16개국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28.8% 보다 훨씬 크다. 특히, TPP가 다자간 협정으로, 이번 타결로 참여국들은 한꺼번에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가 있다. TPP의 출범은 역내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면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RCEP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 경제체제를 뜻하기도 한다.
각국 각료들은 전체회의에서 역내 무역투자에 관한 규정과 각국 농산물, 광공업 생산품의 관세 철폐 등 시장개방 협상을 타결했는데, 예정된 협상시한을 5일이나 연장한 끝에 협정을 타결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TPP 수석대표회의와 각료회의에서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과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문제 등 이른바 3대 쟁점사항에 막혀 협상을 유보한 바 있다.
자동차 원산지 규정은 자동차 부품의 55% 이상 역내 조달이 가능하면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도록 합의했고, 미국의 일본산 자동차부품 중 80% 이상의 수입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미국(12년)과 일부국가(5년)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는데, 협정상 보호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신약 승인기간 3년을 추가 보호기간으로 잡아 8년으로 절충했다. 낙농품 시장 개방문제는 일본이 쌀과 쇠고기 등의 양허범위를 늘리기로 하고, 캐나다도 낙농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타결로 12개국간 1만 8,000개 품목에 대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되고, 기존의 무역협정과 달리 투자규제, 지식재산권, 노동, 환경, 국유기업 등 포괄적인 이슈까지 취급됐다. TPP 참여국 가운데 일본은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등 5대 품목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관세를 낮춘 대신 미국 수출품 중 자동차부품 관세를 철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해 이번 협상의 최대수혜국으로, 7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TPP에는 협상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환율 조작금지도 포함돼 있다. 미국 산업계와 의회가 강력하게 요구한 환율 조작금지는 외국업체들의 저가공세 배경에 평가절하가 있다고 보고, 미국과 TPP에 참가하는 11개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율은 각국 통화정책의 핵심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도 하는데, 아베노믹스도 여기에 해당한다. 하지만 환율 조작금지 조항은 협정서에 명시되지 않고 정기적인 별도협의조항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TPP 규정이 향후 세계무역기구(WHO) 규정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현재 진행중인 RCEP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CEP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해당하고, GDP 기준 TPP에 이어 세계 2위의 자유무역경제권 탄생을 의미한다. 하지만 참가국간 이해관계가 커 연내 타결 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중국은 TPP 12개국 중 7개국이 RCEP에 포함돼 있어 TPP보다 RCEP의 영향력과 우수성이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계산법도 복잡해졌다. 정부는 미국과 EU 등 선진 경제권과 개별적인 FTA를 체결해온 반면, 이번 TPP의 타결로 인해 지금까지 추진해온 FTA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정부에서는 TPP 조기가입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지만 연내 가입은 힘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한 RCEP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되고 있어 타결에 이르기까지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들의 협상 참여로 인해 TPP 수준의 타결은 힘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특히, TPP에 가입할 경우 일본이 유보한 5대 민감분야로 인해 농산물 시장개방이 핵심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개방한 상황에서 우리만 개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부품업종 역시 미국과 일본의 관세 철폐로 인해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바이오 신약 특허보호기간도 한·미 FTA에서는 5년이지만 TPP의 8년으로 될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줄 수 있다. 섬유업종은 TPP 회원국간 원자재 이동과 제조에 대한 특혜 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원사를 재료로 한 의류의 경우 관세 철폐 혜택으로 인해 섬유업계는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외에 기계, 석유화학, 정유, 소재, 철강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TPP 서명은 내년 초에나 이뤄질 전망이고, 내년 상반기에 각국의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말에나 발효될 예정이다. 참가국간 큰 틀에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내년 발효가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TPP 타결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하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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