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일본의 통화·재정정책을 이끄는 경제 수장들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 결정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소통을 명확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위협요인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일본의 아소 재무장관(의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10월 8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됐는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 한·중·일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동향 및 역내 금융협력 현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지난 5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만난 이후 5개월 만이다. 한·중·일은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불확실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파급 효과는 철저히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금리 인상 예고와 중국의 경기 둔화 등 급변하는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열린 만큼 한·중·일 경제 수장들이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현재 경제의 전개상황과 성장전망,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세계경제성장과 역내 금융안정에 대한 도전을 인식하고, 경제·금융 전개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파급효과 평가 및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 참가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결정에 있어 행동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국가간 명확하게 소통하기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3국간 협력채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로 하고, 국내 및 역내 경제를 성장궤도로 재진입시키기 위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거시경제정책을 계속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개혁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아세안+3 금융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금융안정과 경제신뢰도 제고를 위한 역내 금융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시아 지역내 외환위기 및 금융위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1,2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자는 지역금융안정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의 금융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역내 회원국들과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ASEAN+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의 국제기구화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임을 환영하며, 역내 거시경제 감시, 정책논의 및 기술지원을 위한 AMRO 기구의 역량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시아 채권시장 이니셔티브(ABMI; Asian Bond Market Initiative)와 관련해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중·일은 2015년도 ASEAN+3 공동의장국인 한국과 말레이시아 당국에 감사를 표시하고, 2016년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9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 공동의장국인 중국과 라오스를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고의 글로벌 경제협력 협의체인 G20에 대해 3국간 협력을 강화하고, 금년도 안틸라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키로 했으며, 2016년도 G20 의장국인 중국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중·일은 내년에도 주요 20개국(G20)과 아세안+3 회의에서 3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 아시아 경제와 세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기여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 진행 경과 등 노동·공공·금융·교육의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 상황을 소개하면서 계속해서 교육부문 등 다른 분야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북아개발은행이 동북아지역 내 긴장 완화와 경제 발전을 주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중국과 일본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동북아개발은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드레스덴 구상’을 통해 북한이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면 대북 지원 기구로 설립하겠다고 제안한 것이다. 다음 한·중·일 3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2016년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