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보고서에서 따르면, 지난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 집중도는 44.87%에 달했다. 2006년 41.91%보다 2.96%포인트 늘어났다. 선진국은 소득 집중도가 감소추세에 있다. 영국은 41.99%에서 39.13%로, 프랑스도 32.81%에서 32.34%로 낮아졌다. 미국(45.5%→47.76%)과 스웨덴(27.3%→27.9%)이 다소 늘어났을 뿐이다. 최상위층의 소득 집중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12년 상위1%의 소득 집중도는 12.23%로 2006년 10.78%에 비해 1.45%포인트 증가했고, 상위 0.1% 소득집중도는 0.75%포인트 증가한 4.35%에 달했다.

 

지난 10월 28일에 발표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의 논문을 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국세청의 2000∼2013년 상속세자료를 분석해 한국사회 부(富)의 분포도를 추정한 논문을 29일 낙성대경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자산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의 66%가 쏠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해 심각한 부의 불평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 교수는 사망자의 자산과 사망률 정보를 이용해 살아있는 사람의 자산을 추정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사망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으로 알아낼 수 있는 사망자 명의의부동산·금융자산을 파악한다. 이로 인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망자의 자산이 나오게 된다.

 

이 결과, 자산 상위 10%는 2013년 전체 자산의 66.4%를 보유해 2000∼2007년 연평균인 63.2%보다 부의 불평등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평균 자산은 6억 2,400만원이고, 자산이 최소 2억 2,400만원을 넘어야 상위 10% 안에 드는 것으로 간주했다. 2013년 상위 1%의 자산은 전체 자산의 26.0%를 차지해 역시 2000∼2007년 24.2% 보다 더 높아졌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4억 3,700만원으로, 자산이 9억 9,100만원이상 있어야 상위 1%안에 들어갔다. 상위 1%의 평균 자산은 2000년 13억7500만원, 2007년 22억7600만원에서 계속 늘었다. 이때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됐으며, 시가로 환산해 자산이 13억원을 넘겨야 상위 1%에 드는 것으로 간주했다. 0.5% 안에 드는 최고 자산층의 평균 자산은 36억 5,900만원이었다. 자산 기준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20%대,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60%대로 부의 기준이 소득 기준으로 따질 때보다 훨씬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하위 50%가가진 자산 비중은 2000년 2.6%, 2006년 2.2%, 2013년 1.9%로 갈수록 줄고 있다. 외국과 비교해볼 때 상위 10%에 부가 집중된 정도는 우리나라가 영미권 국가보다 낮지만,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이다. 상위 10%가 차지한 부의 비중이 한국은2013년 기준으로 66%지만, 프랑스는 2010∼2012년 평균 62.4%였고, 미국은 76.3%, 영국은 70.5%였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에 나왔던 연구 결과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은 통계청 자료를 가지고가구 단위의 자산 쏠림 정도를 분석했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최고소득층의 자산과 소득이 누락되고 금융자산 자료가 부족해 고소득층 자산이 과소 파악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구가 아닌 개인을 기준으로 한 부의 집중도 분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의 불평등은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0172포인트 높아질 때 범죄는 6,300건 증가한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5월 ‘소득분배와 빈곤’보고서에서 “지난 30년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졌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조세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및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10월 29일 김 교수의 논문을 근거로 들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높이는 내수기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해법”이라고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11월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개혁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토론회를 개최해 금융개혁의 해법을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