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던 지난달 1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첫 일정으로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다. 카터 장관은 2일 국방부에서 열리는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한했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핵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터 장관이 OP를 찾은 건 처음이며, JSA 방문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동행했다.

 

 

카터 장관은 한 장관과 함께 JSA에 있는 관측소(OP)에 올라 북한군의 진영을 살펴봤다. 카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도발과 긴장고조 행위를 하지 않고, 6자회담에서 요구한 한반도 비핵화 조치를 이행해 궁극적으로는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 상황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지않다”며, “남북한 대치구역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첨예하게 분열되고 중무장한 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에) 상존하는 위험이야말로 우리가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의 능력을 말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동맹은 철갑처럼 튼튼하고 강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제47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은 어떤 형태의 북한 침략이나 도발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고,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파괴하는 ‘4D 작전계획’수립을 공식 천명했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양국 장관은 16개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핵과 생화학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교란, 파괴, 방어하기 위한‘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4D 작전개념)의 이행지침’을 승인했다. 양국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도 승인했다. 한 장관은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는 조건은 핵심 군사능력의 확보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능력의 구비, 한반도 및 지역안보환경의 평가”라고 설명하고, 카터 미 국방장관은 회담 직후“(전작권 전환은)미국이 단독으로 했던 임무를 한국에 전환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린다.”며 “우리는 시간을 들여 한국군이 이런 능력을 완전히 갖출 때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인 COTP에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공동으로 작전을 펼치는‘작전계획 5015’의 상위 개념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공동성명에는“유사시 미군의 모든 전력을 동원한다.”는 내용도 있다. 양국 장관은 ‘대화력전 능력 공동검증계획’완성을 평가하면서 한국군 대화력전 능력의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인 210화력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이 검증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 이전한다. 양국군은 사이버영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 강화 차원에서 공동사이버 훈련과 연습, 사이버 군사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인 사드체계와 한국형 전투기 KFX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사드의 배치와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 사드와 관련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며, 사드는 동맹의 결정을 통해 배치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한국형 전투기(KFX)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미국 법에 의하면 한국 측에 특정 기술(4개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미국 법을 바꿀 수는 없다.”며, 4개 핵심 기술이전 불가방침이 확고한 만큼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방산기술협력그룹’을 설립해 향후 차관급 이상 대표로 참여하는 이협의체를 통해 기술협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공동 선언문 조인식이 취소됐다. 미국 국방부는 “남중국해 갈등으로 인해 이번 회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무산됐다”고 발표했다. 3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8개국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부터 고위급 실무 접촉을 통해 문구도 조율해 온 남중국해 문제를 논의한 뒤 공동 선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둘러싸고 격하게 부딪쳤기 때문에 참가국들은 끝내 공동선언을 내지 못했다. 현재남중국해는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등 4개국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 4개국과 미국·일본·호주 등은 이날 “항행·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력이나 위협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행동수칙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을 에워싸고 ‘1대 다수’로 압박하는 구도에 한 장관도 동참한 셈이다. 중국의 태도는 단호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진행중인 영토분쟁은 “해당국과 중국이 1대 1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공동선언에‘남중국해’가 들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중국 국방부는“공동선언이 무산된 책임은 이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면서 참여한 특정 국가에 있다.”는 입장을 냈다. 미국을 향해 강한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라는 문구를 두고 강하게 대립했는데, 당초 공동선언문 초안에는 항행의 자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으나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에서나 작전을 계속할 계획이며 남중국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하자,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이에 강한 불만을 표명하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이익을 위협한다.”고 맞섰다. 이어 카터 장관은 직접 핵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를 타고 남중국해를 항행할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이에 맞서 실탄 군사훈련을 준비중이다. 이에 앞서 카터 국방장관과 창완취안 국방부장이 전날 회동했으나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3일에는 판창룽 중국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과 만나 미 군함의 남중국해인공섬 접근과 관련해“잘못된 짓과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한다는 미국의 주장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남중국해문제에서 중국 면전에서 미국의 편에 섰다. 우리 정부고위 당국자가 미·중 앞에서 남중국해 문제 입장 표명을 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가능한 한 입장 표명을 자제했고, 입장을 밝히더라도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날 회의는 중국이 공동 선언문 문구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이번 공동 선언문무산으로 최근 미국 군함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근해 진입으로 정면대결 국면을 보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하며 남중국해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력이나 위협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행동수칙(COC)을 공동 선언문에 반영하자는 데 미국 측과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설에 나선 한 장관은 중국 국방장관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남중국해에서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ADMM-Plus 본회의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관련 당사국간에 체결한 행동선언(DOC)의 효과적이고 완전한 이행과 함께 행동수칙의 조기 체결 노력에 실질적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은 관련 합의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은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열린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창완취안 국방부장은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아무언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우리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이 정부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일본의 잇단 남중국해 관련 발언에 정부의 정책 기조가 압박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