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구원 김수현 원장서울시민의 가구당 빚이 1억원에 육박했다. 치솟는 전세난·주택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부담이 커진 것이다. 지난달 10일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는 9366만원으로 1억원에 육박했다. 2014년 8924만원에 비해 5% 늘어났고, 전국 평균인 6181만원보다 51%나 많은 액수다. 또한 2015년 기준 서울 가계 대출총액은 235조 14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8% 늘었다.
정부가 2014년 8월 경제활성화 대책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금리가 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받아 가계 빚이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가계부채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기준 국내 가계 신용규모는 1166조원인데 가계 대출규모는 전체 가계신용의 66.9%인 780조 6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울(29.7%)과 경기(24.3%) 지역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전체 가계신용의 41.2%인 480조 725억원을 차지해 국내 가계부채의 상당금액이 부동산 구입형 대출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7월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발표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지만, 올해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그 영향으로 국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가계부채는 지금보다 늘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맞물린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늘고 있고, 올해 주택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서울시민들의 가계부채가 한 가구당 1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됐다.
정부가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가계부채 관리정책 발표로 가계부채의 구조적 개선을 유도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계에 원리금 상환부담금을 가중시켜 경제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게 연구원 측의 주장이다. 현재까지는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해 단기적인 금융위험 완화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가계소득과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상환능력을 키우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다양한 소득증대 정책을 활성화하고, 서울시가 운영중인 서민금융제도에 대한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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