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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박 대통령, 올해 첫 국무회의서 ‘적폐·부정부패 척결’ 강조

“남은 임기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

11_00000.jpg▲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 예방에 신경을 쓰는 게 추세이듯 사회적인 부조리, 비리 부패 등에 대해서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이려고 한다.”며,“남은 임기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계속 갉아먹고 있는 적폐, 부패 이런 것을 척결해야 한다.”며,“각 부처는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매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과거의 적폐가 경제활력 회복에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면서“몸에 큰 병이 있는데, 적폐가 쌓여 있는데, 그냥 돈을 쏟아붓는다고 살로 가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5분간 모두발언을 통해 부패 척결의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경제와 복지, 교육 등 국정 전 분야에서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같은 언급은 올해 총선 등을 앞두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로 국정 전반에 누수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어“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감시, 경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예산낭비와 비리 소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대형 국책사업을 비롯해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병이 발병하고 나서 고치자고 하면 앓을 것을 다 앓고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선 안 고쳐질 수 있다.”면서“사전예방 조치를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그동안 기업인들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왔지만 새해가 지나고 닷새가 되도록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핵심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9개 핵심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한 채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새해에는 국회도 국민을 위해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주길 기대한다.”며,“정부의 행정권과 국회의 입법권은 모두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국회는 무한 책임의 자세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우리 앞에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 마무리와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같은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며,“이것은 미래와 국가발전을 위해 서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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