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가 열리기 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기권 노동부장관, 주형환 산업자원부장관, 최양희 미래부 장관,지난 2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노동개혁과 규
제개혁, 수출 활성화를 올해 최대과제로 뽑았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 며, “일자리 창출을 막는 모든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새로운 사업창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신속히 도입하겠다.” 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새로운 산업에 진출하고자 해도 길이 좁고 턱이 높다며, “새 경제팀과 경제계가 규제의 턱을 낮
추는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어 “사물인터넷(IoT),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고 해도 규제
의 턱이 높아 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신산업은 규제 없이 출발하게
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규제를 많이 걷어내
려고 노력 중이다.” 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도 “저성장 극복의 지름길은 ‘신성장 동력’의 발굴과 혁신에 있다.” 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
성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국무역협회 김인호 회장은 “수출이 줄어드는 현 위기가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새 경제팀의 판단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산업통상부 주형환 장관은 “기업의 투자활동과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 며, “규
제 프리존을 만들고 예산·인력 등도 집중하겠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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