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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아파트 매매가보다 비싼 전세 등장, 불안감 속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급증

서울→경기→외곽으로 연쇄 인구이동, 임대주택 확대 및 임대료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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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4.7%를 기록해 처음으로 지방을 앞지르더니 2월에는 일부 아파트에서 9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전세금이 아파트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싼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깡통 전세는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떨어지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불안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 수도권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460개 주택형의 전세가율이 90%를 넘었다. 이는 작년 8월 전세가율 90% 이상이 155개인 점을 참작하면 이 같은 현상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다. 수도권 아파트 네 곳 중 한 곳은 전세금이 매매가의 90%를 넘는다는 것이다. 전세가율 90% 이상 아파트 비중은 서울과 경기도, 인천이 19%, 26%, 25%를 기록했다. 6개월만에 경기는 2배, 인천은 3배로 증가한 셈이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수도권 지역은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관악구, 경기 의왕시, 군포시, 안양시인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 경기 고양시, 인천 부평구 역시 79%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대부분은 입주한 지 10년이 넘고 중소형으로, 집주인의 자금력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당분간 수도권의 전세가율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깡통 전세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건수는 작년 2월보다 89% 늘어난 5069건을 기록했다. 한편, 거듭된 전세난 속에 서울을 떠나 경기도로, 다시 경기도 외곽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경기도에서 더 외곽지역으로 이동한 인구는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천명 이상 순유출된 곳은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구리시 등으로 나타났고, 1천명 이상 순유출된 곳은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성남시에서 광주시로, 구리시에서 남양주시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출퇴근시간을 감수하면서 옮겨간 지역도 대부분 전세가율이 높은 고위험군 지역이라는 점이다. 임대주택 확대와 임대료 관리제도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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