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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청사침입 공시생’ 허위진단서로 토익·한국사시험도 부정행위

공직기강 해이에 축소·은폐 의혹


이미지 8.jpg▲ 정부청사에 침입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체포된 7급 공무원 수험생 송씨가 지난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를 나가고 있다.
 

정부청사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송씨가 허위 약시진단서를 제출해 한국사검정시험과 토익 시험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2급 이상)과 토익 성적(700점 이상)을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12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월 한국사검정시험 당시 모 대학병원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약시진단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월 한국사시험에서 송씨는 일반응시생 시험시간(80분)보다 16분 긴 96분간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약시응시생에게는 시험시간을 20% 더 준다는 규정을 노린 것이다. 토익 시험에서도 독해(R/C) 부분을 다른 응시생보다 15분 긴 90분간 풀었다. 토익을 치를 때는 약시진단서의 날짜를 1월 13일로 위조했다. 송씨는 허위 약시진단서로 10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송씨는 시력검사 과정에서 글자가 안 보인다고 우기며 약시진단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위와 추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제주지역 응시생 중 송씨로부터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훔쳤다는 자백을 받아 해당시험 응시생 270여명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파문이 사건 은폐·축소 논란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다. 10일 총리실 공직감찰과 경찰이 두 기관의 사건책임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행정자치부·인사혁신처의 사무실 도어록 옆 비밀번호 삭제조처가 의혹의 빌미를 제공했고, 인사처의 답변도 의혹을 부추겼다. 경찰이 사건현장에 갔을 때 도어록 옆 비밀번호가 지워져 있었고, 곧바로 증거인멸 의혹이 번졌다. 인사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의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행자부도 청소용역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는 등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의 대응도 사실 확인 없이 직원의 보안지침에 대한 해명만을 전달하다가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오히려 불신을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리실 공직감찰은 각종 공직기강 해이뿐만 아니라 비밀번호 삭제 등으로 제기된 축소·은폐 의혹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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