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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 칼럼] 김영란법의 시행, 인천상륙작전 속에 모범 답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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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청렴상륙작전이다
매년 7월 27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및 유엔군 참전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에 맞춰 개봉한 영화 ‘인천상륙작전’이 개봉한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누적 관객 수가 7백만명을 돌파했다. 이 영화는 1950.6.25. 새벽 4시 북한군의 기습남침으로 한 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린 국군과 유엔군의 절망적 상황을 반전시키고자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이 전격 단행한 인천상륙작전과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 해군 첩보부대와 켈로부대 영웅들의 활약상을 다룬 영화이다. 또한 이 영화는 실화에서 영감을 받아 새롭게 구성한 것으로, 시종일관 평화수호세력과 무력침략세력,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보편적 인류애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간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반부패법인 김영란법이 지난 4년여 동안 많은 논란을 거친 후에 금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별칭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반부패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대한민국 청렴상륙작전이나 다름이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국제적으로 보면 낙제점에 머물러 있다. 2016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56점(37위/168개국)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있고, OECD국가들 중에서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ROTC(Republic of Total Corruption) 즉 총체적 부패공화국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이제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2016년도는 청렴 대한민국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

성공확률은 5,000분의 1이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확률은 5,000분의 1이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인천으로 들어가는 수로가 너무 좁아 당시 유엔군의 함정 261척과 병력 7만 5천 명을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가 없었고, 또 조수 간만의 차이가 너무 커서 만조시간이 2시간 밖에 안 되어 물이 빠져나가면 4㎞나 되는 갯벌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에서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냈지만, 맥아더 장군은 그러한 낮은 확률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을 더욱더 고집하게 되었고, 결국 그해 9월 15일 영시 밀물이 가장 많이 들어와 인천 항구에 수심이 가장 깊을 때를 이용하여 역사적인 상륙작전을 전개하여, 단숨에 수도 서울까지 탈환하고서 전세를 역전시켰던 것이다. 맥아더는 이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해군에 첩보부대를 구성하여 상륙지역에 있는 적의 해안포 위치와 병력규모, 또 수로에 매설된 기뢰의 위치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그것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X-Ray 작전’이다.

필자의 경험(부패방지위원회 창설 및 김영란법의 모태인 공직자 행동강령제정·시행)에 비추어 보면, 김영란법의 성공확률도 5,000분의 1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와 청탁문화, 또 물질만능주의에 따른 적폐를 어떻게 혁파하느냐 하는 것이다. 세
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치명적인 부패 유형 5가지 중에서 연고주의를 최고의 부패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후쿠야마 교수도 그의 저서 〈트러스트: Trust〉에서 한국과 중국이 선진국이 될 수 없는 이유로 한국은 ‘연고주의’, 중국은 ‘관시’에 의해서 사회가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연고주의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지연, 학연 등의 병폐뿐만 아니라 공조직 내의 특정 사조직과 동업자 카르텔에 의한 전관예우, 끼리끼리 문화에 의한 각종 관피아 문제 등이 모두 연고주의에 의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서 기인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모두 극복하고 김영란법을 단숨에 안착시켜야 한다. 그래야 가곡 ‘희망의 나라로’가 현실로 다가온다.

세상의 빛으로 작용해야 한다
인천상륙작전의 영화를 보면서 필자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명령하면서 한 말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였다.” 또 연합군의 특수부대인 켈로부대(Korea Liaison Office : 한국인으로 구성된 연합군 소속 특수부대)가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 팔미도로 상륙을 해서 적과 치열한 교전 끝에 등대를 점령하고, 바다를 향해 불빛을 비추자, 맥아더 장군이 “인천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면서 감격해 하는 장면이었다. ‘빛이 있으라’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할 때에 처음으로 한 말씀이다. ‘빛이 있으라’ 이 말 속에 인천상륙작전의 목적과 비전과 희망과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패는 그 특성상 함께 망하는 암 덩어리와 같은 망국적인 병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된 국가에서는 이념투쟁의 빌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부추겨 국가체제의 정통성을 부정하게 하고, 결국은 종북좌파와 같은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지배하게 한다.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다. 이제 김영란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청렴국가가 되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기적 이룰 토양 만든다
인천상륙작전이 6·25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뤄온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과 같이, 금번 김영란법의 시행도 미래 대한민국의 기적을 이룰 토양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난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은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전 종목 석권의 기적을 이뤘다. 한국 양궁이 올림픽의 역사를 새로이 쓰고 있는 배경에는 선수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있다고 한다.

양궁의 올림픽 대표 선발전은 무려 일곱 달 동안 4,055발을 쏘는 피를 말리는 경쟁을 통해서 뽑는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청탁과 파벌 등의 부작용은 전혀 없다. 오로지 실력으로만 겨루는 내부의 공정한 선발 시스템이 32년간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인 것이다. 따라서 이제 김영란법의 강력한 시행으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 편법과 탈법, 청탁과 연고주의의 문화를 일거에 혁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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