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지난달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심야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본회의 인사말에서 “정부는 추경안 집행을 통해 원활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구조조정 영향이 점차 가시화하고, 대외 불확실성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처리한 추경안은 앞으로 경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은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한다. 정부는 지난 7월 26일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뒤 예산집행 준비절차를 준비해 왔다. 본예산 편성을 진행하면서 이날 2017년도 예산안을 국회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배정계획 등이 의결되면 각 부처별 집행계획 확정 및 재원배분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추경재원이 구조조정 및 일자리 지원에 풀리게 된다.
앞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정부 제출안 대비 사업예산을 1천억원 줄인 9조 8천억원이고, 1조 2천억원의 국가채무 상환재원은 1천억원 늘린 추경안을 확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세금 퍼주기 비판을 반영해 출연·출자를 줄인 대신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린 게 이번 추경의 특징이다.
▲ 국회는 지난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추경안은 재석 의원 217명 가운데 찬성 210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천억원에서 623억원 감액됐다. 무역보험기금 출연도 400억원이 삭감됐다. 이 밖에 관광산업 융자지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항만보안시설 확충 등의 사업예산이 삭감됐다. 전체 삭감액 중 3600억원은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 등에 추가됐다.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 예비비는 2000억원 늘었다. 발암 물질 우려가 제기된 학교 우레탄 운동장을 교체하고 섬마을 교사 통합관사 신축, 재래식 화장실 개선, 교실 석면 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에 쓰인다. 다만 이 돈은 학교 시설 개선 외에 누리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
의료급여 경상보조 800억원과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 280억원이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에 담았던 영유아 독감 무료 접종 사업은 올해 추경부터 추진된다. 다만, 백신산업의 특성상 올해 당장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단 목적예비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올겨울부터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159억원이 늘어났다. 정부가 2만개 확충을 목표로 했던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심의과정에서 총 3만 2000개(48억원) 확충으로 늘어났다.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등이 추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예산 편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4000곳과 보건소와 보건지소 3000곳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30억원)처럼 특정 지역의 사업을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됐다. 국회는 이번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 비난의 대상이 됐던 지역구 예산이 전혀 없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국제체육 교류·협력,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 어업지도 관리 등이 증액됐다. 올해 총지출은 398조 5천억원으로 154억원 줄었다. 애초 추경 재원 중 1조 2천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쓸 예정이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에서 이를 6천억원으로 삭감했으나, 원상 회복한 데 이어 순감액 1천 54억원이 더해지면서 1조 3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를 통해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로 소폭 개선되고, 국가채무 역시 637조 7천억원으로 감소한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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