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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자민당, 총재임기연장 당론...아베, 군위안부 피해자 사죄편지 거부

2016-10-27 13;43;04.JPG▲ 일본 자민당이 총재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해 2021년까지 총리를 맡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군위안부 피해자 사죄편지 발송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자민당이 총재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해 아베 신조 총리가 2021년까지 총리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자민당은 전날 회의에서 2차례만 당 총재가 될 수 있게 한 규정을 고쳐 연속 3회까지 총재를 맡거나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당이 총재 연임 규정을 완화하면 아베 총리가 당 총재 임기를 2021년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집권당 당수는 일본 총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자민당은 간부회의를 열어 총재 임기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당내 승인을 거쳐 내년 3월 5일 당 대회에서 당칙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재 연임제한 규정을 완화해도 2018년 9월 이후 당 총재는 선거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총재 임기규정 개정 자체가 아베 총리의 임기연장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은 아베 총재 다음 총재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당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이후 헌법 9조 개정을 재임 중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총리가 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편지 발송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아베 총리는 3일 지난해 12월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추가해 일본측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사죄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결국 사죄편지는 한일 합의에 포함된 것이 아니며, 군위안부 지원재단에 대한 10억 엔 송금으로 문제는 해결됐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총리의 사죄편지는 한일 외교장관 사이의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사죄편지를 아베 본인이 거부한 것은 사죄의 진정성 논란이 일 수 있다. 앞서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사죄 문구를 자기 입으로 읽는 것도 누차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여론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일은 더 힘들어졌다. 또 정부가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상황에서 한일 합의에 나오지 않는 사항을 일본에 강하게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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