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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APEC 폐막, 보호무역주의 배격 사실상 트럼프 반자유무역 저지 공동선언

38.jpg▲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현지시각) 기업인자문위원회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 등과 함께 참석해 있다. 국무총리실 사진 제공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은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자유무역주의를 지키겠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정상회의를 마쳤다. 이날 제24차 정상회의 폐막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대두라는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방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보호무역적이고 무역 왜곡적인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은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를 계속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는 TPP 폐기를 공식화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수정하거나 탈퇴하겠다는 공약을 취임 200일 내 실행한다는구상이다. 중국과 멕시코산 제품에 각각 45%와 3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도 했다.

정상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에 관련된문제에 대한 전략적 공동연구’와 ‘요약보고서’를 승인했다. ‘FTAAP에 관한 리마선언’도 채택했다. 이로써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FTAAP 구축이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날 보호무역주의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자국이 주도하는FTAAP 건설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PEC 회원국들도 원론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이날 FTAAP 추진을 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협상역량 강화사업 등 한국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TPP 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쏟았다. APEC은 1989년 12개국간 각료회의로출범한 뒤 1993년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작년 말 현재 세계 국내총생산의 60%, 총교역량의 51%를 점유하는 최대지역 협력체로 발전했다. 내년에는 베트남에서 정상회의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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