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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中 시진핑 ‘절대 권력’ 1인 체제 개막...경제 가이드라인도 제시

40.jpg▲ 중국이 10월 27일 폐막한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1인 지도체제를 선언했다.
 
중국이 10월 27일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지도자로 격상시키며 1인 지도체제의 개막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폐막한 제18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에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란 표현을 사용해 사실상 1인 체제가 개막했음을 알렸다. 다만, 기존의 집단지도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점도 분명히 했다. 현 체제의 윤곽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중국은 전면적인 종엄치당과 반 부패문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당내 정치생활 준칙과 당내 감독조례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위상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자아비판의 중요성도
집중 부각했다. 공산당은 자정적 조치도 감독조례 개정안에 포함했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차기지도부가 확정될 내년 말까지 시 주석은 자신의 정치를 하게 됐다. 반부패 사정을 무기로 고위관료들을 압박할수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중국 경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 주석은 28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해 하반기 경제운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했다. 그는 총수요의 적절한 확대와 공급측면 구조개혁을 주 노선으로 삼아 올해 경제성장 목표(6.5∼7%) 달성과 제13차 5개년계획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을 지시했다. 시 주석이 국정 전반에 대한 1인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고, 리커창 총리의 입지가 좁아졌다. 공급측면 개혁은 시 주석이 강조해온 경제정책이다. 리 총리는 물론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들
의 입지도 함께 축소되는 분위기다. 장더장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위정성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
석은 28일 시 주석을 중심으로 긴밀히 단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두고 시 주석에게 사실상 충성맹세를 한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우선 내년 69세가 되는 왕치산 상무위원 잔류를 주장하며 집단지도 체제의 구성원에 친 시진핑 인물로 구성해 2022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 주석의 임기 연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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