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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한은, 기준금리 5개월째 동결 불확실성 증가로 금융안정에 각별히 유의

52.jpg▲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1일 금융시장의 예상을 깬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등 최근 불확실성이 많아졌다며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동결됐다.기준금리는 연 1.25% 수준에서 금통위원들의 만장일치로 동결됐다.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6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5개월째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엔 가계부채 부담과 미국 대선 이후 미국 금리 인상 전망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 잔액은 급증세를 지속해 13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추정된다. 4개월간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28조 5천억원이 늘었고, 여기에 2금융권의 대출금과 판매신용 등을 모두 합하면 129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비롯한 각종 규제를 연달아 시행했지만, 가계부채는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통위원들도 가계부채 급증세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과 ‘최순실 게이트’ 사건 등 대내외 변수들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대통령 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진점도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번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비록 하루 만에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향후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등 불안감이 여전한 상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불확실성도 커진 상태다. 한은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움직이기어렵다. 애초 연준은 다음 달 13∼14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이 확실시돼왔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 후 금리 인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과 반론이 제기되는 등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지연은 국내 기준금리 인하 여지를 키울 수 있지만, 미국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줄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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