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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北, 16일만에 미사일 1발 추가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예고

트럼프, 北 미사일 발사 비난...美·中 회담 결과와 초강력 제재법 통과 여부 주목


북한이 3월 22일 강원도 원산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6일 평북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스커드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4발을 쏜 지 16일만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또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해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반발일 수 있다. 키리졸브는 3월 24일 끝나고, 독수리 연합훈련은 4월 말 종료된다.


국방부는 “북한은 오늘 미사일 1발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발사대를 벗어나는 순간 곧바로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다. 미사일이 일정한 높이로 솟아오르면 해군의 이지스함의 레이더로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중에서 폭발했다면 이지스함의 레이더는 포착할 수 없고, 미국 첩보위성이 이를 탐지할 수 있다. 북한은 기술 수준도 아직 낮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월 12일 발사한 ‘북극성 2형’이나 중거리 무수단일 수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4월 15일 김일성 생일과 25일 군 창건 85주년을 앞두고 대형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19일 신형 고출력 로켓엔진 지상분출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사실상 예고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새로 개발한 ‘대출력 발동기(고출력 엔진) 지상분출시험’을 참관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날 일제히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이번 시험은 고출력 엔진의 전반적인 기술적 지표들을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으며, 결과적으로 지표들은 목표치에 도달했다. 김정은은 시험 결과에 만족감을 나타내면서 국방과학자와 기술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시험은 고강도 대북 압박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18일 진행됐다. 북한은 김정은의 고출력 로켓엔진 분출시험 참관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장거리 미사일과 위성 발사용 로켓 등의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시험은 작년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북한은 엔진 추진력이 80tf로 측정됐고 연소 시간은 200초라고 주장했다. 이는 그동안 사용한 노동 엔진보다 추력이 3배나 향상된 것이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엔진은 사거리 5500㎞ 이상의 ICBM 엔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했다. 19일(현지시각)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를 했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동북아시아 순방으로 대북압박 외교를 펼친 것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에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은 매우 나쁘게 행동하고 있다. 그들은 수년간 미국을 가지고 놀았다. 중국은 도움 되는 일은 거의 안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에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첫 한·중·일 순방 결과와 시진핑 주석 예방 결과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했다. 양국은 4월 6∼7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틸러슨 장관은 방한 당시 대북 선제타격도 옵션으로 검토 중임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 아닌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북핵 대책을 논의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체계(MD)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백악관 관리가 밝혔다. 여기에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21일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과 30여분간 비공개로 회동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이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인지되면 선제타격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의회는 북한의 모든 자금줄을 차단하는 초강력 대북 제재법 입법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미 정부가 전 방위에 걸쳐 북한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21일 북한제재법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H.R.1644)가 대표 발의됐다. 야당 의원 다수도 동참한 초당적 법안이다. 특히 새 제재 법안은 강력한 신규 제재를 담아냈다. 특히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배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은 북한으로의 원유 및 석유제품의 판매·이전을 금지토록 했다. 북한 국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또 온라인 상업행위 지원을 막고, 북한산 식품·농산품·직물과 어업권을 구매·획득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북한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외국은행들이 유지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산 물품의 대미 수입도 금지토록 했다. 또한 추가로 대북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북한 선박을 충분한 검사를 하지 않은 국가의 선박,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의 선박에 대해서는 미 항행 수역 진입과 활동도 금지했다. 대외원조 금지 규정과 대북 석탄 수입시 자산 동결 규정도 추가했다. 의회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법안은 제3국 및 제3자 제재에 대한 표현도 명확히 했다. 현행 대북제재법은 제3국 정부와 기업의 포함 여부가 모호했다. 법안이 통과하면 중국 기업과 개인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김정남 암살사건을 거론하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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