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에서는 일자리위원회와 국정기획자문위 설치안이 각각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만들기’를 본격 가동하고, 국정기획자문위도 발족시켰다. 취임 첫날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점검 및 일자리위원회 구성’을 1호 업무지시로 내린 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취임 사흘째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업무지시 2호로 내렸다. 15일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과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 절차를 각각 업무지시 3, 4호로 발표했다.

청와대 직제개편과 비서실장, 민정․정무․인사 수석 임명 등의 업무와 별개로 정책 정부 만들기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청년 일자리와 복지 정책을 발굴하는 전문 연구 조직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처리한다.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밝힐 예정이다. 다만 새 기관 설립은 일단 부처나 연구기관에 전담 조직을 신설한 뒤 차차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교과서 폐지도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를 주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분야 첫 업무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만든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교육현장에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 세계 몇몇 독재국가 외에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교과서를 검정 체제로 전환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국정교과서는 신청한 학교가 전국에 단 1곳에 그쳤고, 이마저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사용되지 못한 바 있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가장 많이 요청한 생활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서울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깜짝 방문해 “전국 초중고 1만 1000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를 올 6월 ‘일시 가동중단(셧다운)’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을 약속하면서 석탄발전의 획기적인 축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을 선택한 것은 ‘비용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저감 공약의 또 다른 축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를 차지하는 경유차 축소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해 업무상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차원이다. 두 교사는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은 순직유족연금과 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에 대해선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동안 정권 초반 국정운영의 방향을 다잡고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지녔다는 평가다. 일자리 창출은 대선기간 모든 후보들의 공통된 이슈였고, 미세먼지 대책 역시 최우선 민생 현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진 인선과 함께 최우선 정책과제로 이들을 제시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도 결국 핵심 이슈를 가장 먼저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목표 달성 의지를 다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교과서 폐지 역시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일자리와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전반에 걸쳐 수행해야 하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