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가 단순히 행정적 지시를 넘어 이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이에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2일 “6개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고강도의 감사원 감사는 물론 필요 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예고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표적감사 논란도 제기돼 상당한 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측이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반발하면서 역대 전․현직 대통령간의 갈등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4대강에 있는 16개보 가운데 낙동강 4개보, 금강 1개보, 영산강 1개보 등 6개보는 6월 1일부터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보는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보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2018년 말까지 보 유지상태에서 환경 보강 대상,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키로 했다.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 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되지 못했는지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살펴보겠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이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 결정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 하는 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당시 사업 담당공직자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마 공소 및 징계 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부조직 개편시 현재 환경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업무를 한 부서로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넘어가 환경공단과 역할 조정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후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국무조정실에서 ‘통합 물관리상황반’을 가동하도록 조치했다.
과거 세 차례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1년 1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 계획 수립과 절차 등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2013년 1월 감사에서는 시설물 기능의 내구성이 부족하고 수질 관리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감사에서 감사원은 담합을 방조하고 공사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감사 역시 건설사 담합 등 일부 항목 외에는 4대강 사업 결과에만 주목했다고 보고 있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감사 대상으로 지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권은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감사를 하기로 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민주를 비롯해 국민의당․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감사’라고 규정하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엇갈린 반응 속에도 문 대통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겠다고 밝혔고, 대선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방산․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