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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첫 재판 혐의 전면부인…재판일정 일단 주 2∼3회로 정리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1분쯤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평소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했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6명의 변호사가 나왔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비난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라 기소된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는 동기가 없고, 최씨와의 공모관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증거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다른 혐의들도 자신이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돈 봉투 회동’까지 언급하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이에 검찰은 “이곳은 정치법정이 아니다”며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은 현직이었는데 어떻게 여론과 언론기사로만 기소할 수 있겠나.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 다양한 진술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맞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피고인도 부인 입장이냐”고 묻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라고 답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삼성 관련 혐의 입증 관련자 153명의 진술조서를 전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증인신문 과정을 거쳐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취지다. 최순실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적도 없고, 검찰이 무리하게 엮은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신동빈 회장 측도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향후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최씨의 뇌물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29일부터는 매주 월․화요일 삼성 뇌물사건과 관련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나와야 한다. 수요일이나 목요일 중 하루 이상은 재단 출연 등 직권남용 사건을 조사한다. 박 전 대통령은 25일부터 법정에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 일정과 관련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므로 매일 재판을 열어 심리하자고 요청했지만, 변호인은 검찰과 입장이 다르다며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주 초까지만 일정을 정하고, 당분간은 매주 2∼3차례 재판을 열기로 했다. 때에 따라서는 주 4회 재판을 할 수도 있다며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는 모두진술에서 “공소사실이 많고 모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쟁점도 다양하다.”면서 “매일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유 변호사는 “검찰은 수사기록 파악이 끝난 상태”라며, 매일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유 변호사는 또 “재판을 준비할 시간도 중요하다.”며, “6∼7월까지는 매주 3차례씩 재판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향후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매주 4차례 재판은 불가피할 수 있다.”며, “당분간은 좀 더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일정을 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박 전 대통령만 출석한 상태에서 서류증거(서증)조사를 진행하고, 29∼30일 잇달아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접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순실씨 측 요청과 관련해 “접견시간 외에도 접견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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