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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대통령, 소통과 통합과 개혁 강조...부드러운 경호 속 국민들 환호

여야 원내대표와 협치와 소통 요청...적폐청산으로 보수야당과 갈등 예상



문 대통령, 대선 다음 날 임기 시작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42만 3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 785만 2849표(24.03%), 안철수 후보 699만 8342표(21.41%), 유승민 후보 220만 8771표(6.76%), 심상정 후보 201만 7458표(6.17%)로 집계됐다. 문 당선인은 홍 후보를 557만 951표 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민주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오전 8시 9분이 된다. 이 시점부터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도 완전히 이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자택에서 대통령 당선 뒤 첫 공식일정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군 동태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의장과 3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장 및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군의 전략·전술적 도발 가능성 등을 설명한 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취임식에서 국정운영 방향 밝혀
이후 국회를 찾아 야 4당 지도부와 연쇄회담을 한 데 이어 약식 취임식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다. 보수·진보의 갈등이 끝나야 한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첫 인선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낙점한 것도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대화를 정례화하고 수시로 만나겠다.”며, 말로만의 통합에 그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 4당의 지도부를 취임 첫날부터 직접 찾은 것도 그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를 만나 “앞으로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야당과 소통하면서 국정 동반자의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함께 개혁에도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다.”고 말했다.


우선,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또 다른 개혁 과제로 재벌을 화두에 올렸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북핵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사드 문제도 언급하면서 미국 및 중국과 진지하게 협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격식을 버리고 국민 속으로
문 대통령이 국회 본관을 나오자, 지지자들의 사진 세례가 이어졌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높이 치켜들고 문 후보의 사진을 찍으며 연호하면서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도 허리를 90도로 꾸벅 숙이며 인사를 하거나 손을 흔들며 화답을 했다. 차에 타기 직전에는 행사의 한 참석자가 휴대전화를 내밀어 문 대통령과 셀카를 찍는 모습까지 연출됐다. 취재진의 접근도 과거 대통령 행사보다 훨씬 자유로웠다. 청와대로 향하던 중 차량에서 선루프를 열고 일어나 거리에서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의 표시를 했다.


취임 둘째 날인 11일 아침. 서울 홍은동 자택에서 출근길에 나선 문 대통령이 인근에서 기다리던 주민·지지자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 시민의 카메라를 들고 사진사로 나서는 등 격의 없는 모습이었다.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원활한 국정 인수인계 방안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와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인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국민께 보고할 중요한 내용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역대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등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면 직접 언론 앞에 나섰지만, 인사는 주로 청와대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이 발표하는 게 관례였다. 김이수 헌재소장 지명 사실을 발표한 19일에는 발표를 마친 후 직접 청와대 출입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기로 하자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역대 정부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11일에는 참모진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가 길어져 애초 예정된 시각보다 20분가량 늦게 도착한 문 대통령은 경호원이 재킷을 받아주려고 하자 “옷 벗는 정도는 제가…”라고 이야기하고 자리에 앉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를 두고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장면’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석이 아닌 비서관이 대통령 맞은편에 앉아 겸상하는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후 참모들과 커피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며, 격의 없는 대화모습을 공개하면서 앞으로도 소통 의지를 이어갔다. 기존에는 경호상의 이유로 대통령의 일정이 공개되지 않거나 사후에 알려지는 게 관례였으나, 이날 참모들과의 청와대 경내 산책은 오전에 출입기자들에게 공식 일정으로 고지된 상태였다.


문 대통령은 12일 앞으로 일상적인 업무는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비서동인 ‘여민관’에서 보기로 했다. 참모진들과의 일상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기 위해서였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무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탈권위 행보를 이어갔다. 오찬엔 청와대 수송부와 시설부, 조리부, 관람부 직원 등이 참여해 문 대통령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여민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한 건 처음이라고 밝혔다.


국민과의 소통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공사 직원들 앞에서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강조했고, 15일에는 서울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학부모들에게서 미세먼지 관련 고충을 청취했다. 지난 17일에도 문 대통령이 국방부 방문을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는 도중 견학 중인 초등학생들을 보고는 중간에 차에서 내려 함께 단체사진을 찍은 일이 있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서는 김소형씨가 추모글을 읽던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리자 문 대통령은 안경을 벗고 손수건을 꺼내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김씨가 추모사를 마치고 무대 뒤로 퇴장하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위로 올라갔다. 김씨는 무대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직전에야 이를 알아챘고, 문 대통령은 김씨를 안으면서 위로했다. 그런데 김씨를 대통령이 뒤쫓아가 포옹했을 때 의전·경호 파트에서는 심장이 덜컥거리는 소리가 나왔다. 대통령이 부르는 데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등을 보인 채 걸어가는 것은 이전 정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기 때문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19일 청와대 오찬회동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매우 파격적이었다. 취임 9일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국회와의 소통과 협치 행보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회동 시작 전부터 오찬장소인 상춘재 앞뜰에서 차를 준비하고, 각 당 원내대표들을 기다렸다. 통상 외부인사들이 다 모이면 대통령이 등장하는 관례를 깨버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각 당 원내 대표들이 도착할 때마다 반가운 웃음과 악수로 맞으며 인사를 건넸다. 참석자들의 명찰 관행도 이날 초청 오찬부터 과감하게 없앴다.


오찬장에는 청와대와 국회간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따로 상석이 없는 원형 테이블이 설치됐다. 이날 오찬은 1시간 30분을 훌쩍 넘어 2시간 20여분간 진행됐다. 그만큼 격의 없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갔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회로 돌아와 이날 오찬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 “대통령께서 생각보다 소탈하고 아주 격의 없이 원내대표들과 대화에 임하셨기 때문에 서로 언로가 트여 자연스러운 의견개진이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 오찬 메뉴는 한식 코스로, 주메뉴는 비빔밥이었으며, 디저트로는 한과와 김정숙 여사가 손수 10시간가량 준비한 인삼정과가 나왔다. 인삼정과를 협치를 의미하는 조각보에 직접 싸서 원내대표들에게 손편지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손편지에는 ‘귀한 걸음 감사하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지시를 통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문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일자리 상황 점검·개선 방안 보고를 ‘1호 업무’로 지시했다. 이후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약속했다. 취임 사흘째는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업무지시 2호로 내렸다. 15일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중단과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 인정절차를 각각 업무지시 3, 4호로 발표했다. 이후 검찰 ‘돈 봉투 만찬’ 사건 감찰, 4대강 사업정책 감사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자리로 시작해 일자리로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지표 14개, 노동시장 관련 경제지표 4개 등 총 18개 지표로 구성됐다. 21일 정부는 6월 발표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전망을 30만명대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취업자 수 전망치 상향조정 작업에 착수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행보 때문이다. 곧 편성이 가시화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도 대부분 일자리 사업에 쏟아부을 방침이다.


국정교과서 폐지도 학생들에게 편향된 역사를 주입하려는 시도 자체를 청산해야 할 적폐로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분야 첫 업무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지시했다. 국가권력을 동원해 만든 단일한 역사교과서를 교육현장에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전 세계 몇몇 독재국가 외에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정부는 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하고 학교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국정교과서는 신청한 학교가 전국에 단 1곳에 그쳤고, 이마저도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으로 사용되지 못한 바 있다.


미세먼지 대책 역시 가장 많이 요청한 생활 공약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서울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깜짝 방문해 “전국 초중고 1만 1000곳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가운데 8기를 올 6월 ‘일시 가동중단(셧다운)’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 감축’을 약속하면서 석탄발전의 획기적인 축소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노후 석탄발전소 ‘셧다운’을 선택한 것은 ‘비용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전환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세먼지 저감 공약의 또 다른 축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1위를 차지하는 경유차 축소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에서 숨진 기간제 교사 2명 김초원, 이지혜씨에 대해 업무상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는 차원이다. 두 교사는 당시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 선실로 내려갔다가 희생됐지만, 정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면 유족은 순직 유족연금과 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문 대통령은 또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공직자에 대해선 정규직, 비정규직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내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지시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등 검찰개혁에 착수했다.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은 19일 밤 합동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감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돈 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부산고검과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좌천시키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 검사를 승진 임명하고,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을 보임한 것이다. 애초 이번 사건을 검찰 개혁이 아닌 공직기강 문제라고 밝힌 적 있지만, 사실상 검찰 개혁의 계기가 됐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평검사’인 윤석열 고검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검찰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요직에 배치한 것은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22일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내놨다. 특히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이 지적해온 주요 사안들을 다시금 철저하게 들여다볼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6월부터 4대강 보를 상시개방하고, 4대강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고강도의 감사원 감사는 물론 필요시 검찰 수사 가능성도 예고하며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의 초점이 정책 결정과정에 있으며,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의 후폭풍, 적폐청산 또는 반발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6∼18일 조사에서 국민의 87%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직무수행을 잘할 것으로 전망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답변은 7%였고,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민주 48%,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8%, 바른정당과 정의당이 각각 7%로 집계됐다. 없음 및 의견유보는 21%였다. 다른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기대와 더민주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야당은 존재감마저 찾을 수 없을 정도이며, 극심한 내홍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야당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에 맞설 선명한 카드를 찾을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각 후보의 공통된 공약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야당은 협조할 때는 협조하되, 검증은 철저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자신들의 존재감을 살리기 위해 송곳 검증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가장 대표적인 게 국무총리 청문회를 시작으로 장관 청문회가 계속 예고되어 있다. 특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탈세, 위장전입, 아들 병역, 자료 부실 등을 시작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 역시 지명 발표 때 자녀의 미국 국적과 위장전입 논란을 공개한 바 있어 청문회에서 야당이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비록 문 대통령이 인사과정에서 보여준 파격, 통합, 개혁의 의지가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개별 검증으로 들어갔을 때는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업무지시 또한 차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무지시 내용 중 국정교과서 폐지, 검찰개혁, 4대강 감사가 대표적이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사업을 다시 파헤치는 것은 구여권을 자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폐지문제는 예상보다 반발이 적었지만, 검찰개혁을 두고는 온도차가 있다. 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검찰 개혁의 최우선과제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로 잡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지사는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4대강 감사에 대해서는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이전 정권에서 세 차례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고, 대통령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5·24 대북 제재가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해제될 조짐이 보이자 강력 비판했다. 대북정책에서 강경 입장을 취하는 보수 정당들이 상대적으로 대화·유화 모드를 택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비판의 칼날을 날카롭게 세우면서 보수층 결집을 꾀하는 동시에 강한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무지시에 대해 당장 자유한국당에서는 “대통령 업무지시 형태로 내려지는 일방적 명령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야당과 건강한 협치를 원천적으로 막는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서는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지시형태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인 업무지시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앞으로 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방향에 뜻하지 않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 문 대통령이 말한 추모사가 뇌리에 남을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며, “국민이 앞서가면 더 속도를 내고, 국민이 늦추면 소통하며 설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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