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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北 달래는 美, 보란 듯이 일주일만에 또 도발...文 대통령, 4강 특사로 외교 정상화

靑, 한미 정상회담 전 북핵문제 입장정리...이후 다자외교에서 대북정책 설득할 듯


北 탄도미사일 발사 vs 文대통령 NSC 소집
북한이 14일 새벽 탄도미사일 1발을 전격적으로 발사했다. 북한이 14일 대형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신형 지상대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미사일(IRBM) 화성-12의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15일 보도했다. 미군 당국은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KN-17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이번에도 고각 발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의 고도가 2천㎞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이번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5천∼6천㎞일 경우 미국 알래스카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탄도미사일을 1발씩 쐈지만, 모두 공중 폭발로 실패했다. 하지만 북한이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번에 신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문재인 정부에 만만치 않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기준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7차례에 달한다.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처음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탐색하고, 남북,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조치였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미국의 압박에도 제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개막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중국에 대한 반발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4개국 특사 파견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주변 4강 국가와 유럽연합(EU)에 17일경부터 특사를 급파하기로 한 것은 1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외교 공백을 조속히 수습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를 통한 간접적인 4강 정상외교를 사실상 마무리 지으면서 ‘외교 정상화’의 초석을 다졌다. 문 대통령은 24일 미국·중국·일본 특사단을 청와대에서 접견하고, 특사 외교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러시아 특사인 더민주 송영길 의원은 푸틴 대통령과 회동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반도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의 중재역할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정국이 혼란 상태에 빠지면서 외교가 공백 상태였는데, 일거에 다 메우고 치유하는 역할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4강은 물론 우방 정상과의 전화통화를 이어가는 등 정상외교 복원을 가장 서둘렀다.


북한의 핵실험 조짐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론’을 우선 잠재울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정상간의 통화로 안보 위기를 둘러싼 급한 불을 끈 문 대통령은 바로 무게감 있는 인사들로 특사단을 꾸려 4강 정상들에게 친서를 전달하면서 정상외교는 완전히 회복된 것으로 평가된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한반도 관련논의에서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하는 현상 차단에 주력했다.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는 4강 특사 외교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했다는 의미다.


실제로, 주미 특사였던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평화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으로부터 이해를 구했고, 특히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북한체제 보장을 언급하기도 해 미국이 조건 없는 강경책을 쓰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특사인 이해찬 전 총리에게 한중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게 사드에 대한 매듭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하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는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했다.



北, 일주일만에 탄도미사일 재발사
북한의 21일 탄도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과 추가도발 중단촉구를 일축한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이 14일 화성-12 발사에 성공한 뒤 미국은 북한에 유화적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홍석현 대미특사와 만났을 때 현 단계에서 대북 군사행동을 상정하지 않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정권 교체와 침략 시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다소 파격적인 호소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며 도발 중단을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만약 군사적 해법으로 간다면 믿기 힘든 규모의 비극이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대북 선제적 군사행동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결국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는 핵무기의 완전한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으로선 미국의 체제보장 약속을 신뢰하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제재 강화가 따르더라도 핵·미사일 역량을 우선 갖추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권 유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협상에 나오더라도 핵·미사일 역량을 최고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거듭된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미국과 중국이 초강력 제재를 경고한 상황에서 북한은 14일 중장거리, 21일 준중거리 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빈틈을 겨냥해 수위를 조절한 도발이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언론 성명을 통해 21일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4일의 화성-12 발사에 대한 성명과 달리,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의 활동을 배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또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추가 제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그간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단거리·중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결의를 채택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움직임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삼는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자제재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며 체제 수호를 강조했다. 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우리에 대한 유례없는 제재 압박과 사상 최대의 군사적 위협 소동에 매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슨 대화의 장을 펼 것처럼 내외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의 이런 행태에 수수방관할 수 없다면서 우리 식의 최대의 초강경으로 대답해 줄 모든 준비가 되어있다고 공세를 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전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틸러슨의 발언을 ‘기만극’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신문은 이날 논설을 통해 “제국주의는 사회주의의 극악한 원쑤(원수)”라며 체제수호를 강조했다. 앞서 신문은 지난 23일과 전날에도 사회주의 예찬론을 펼치며 체제수호와 내부결속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주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브룩스 사령관, 대북압박 강화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은 25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성우회와 한국국방연구원(KIDA) 공동 주최로 열린 안보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에 선제공격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제공조로 북한의 위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브룩스 사령관은 국제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북한 주변) 5개국은 북한에 더 강한 압박을 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북한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한국은 국방예산으로 GDP의 2.7%에 해당하는 거액을 투자하고, 미국의 7개 동맹국 가운데 한국만큼 탁월한 의지를 갖고 동맹에 헌신하는 국가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 부담 발언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라는 것은 넉넉한 시간이 허용되는 게 아니다.”며, “사드 배치의 유일한 목표는 한국 방어”라고 강조했다. 브룩스 사령관은 “미국은 최첨단 자산과 전력을 한국에 배치하고 많은 전략자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그 예로 올해 한반도에 전개된 항공모함, 핵잠수함, F-35 스텔스 전투기 등을 꼽았다.



文대통령, 정상회담 준비 태세
문 대통령은 북한 관련 문제를 외교력으로 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를 임명했고, 외교부 장관에는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안보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외교력을 중시한 인사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서 한국이 주도하는 외교력의 기반 위에서 이 문제를 단호하고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실제, 이 같은 구상은 문 대통령이 4강에 대한 특사를 신속하게 파견한 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신중 기류는 이전 정부 시절의 대북 강경 기조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다. 미중간의 대북 압박 공조체제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북핵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고 아베 총리와의 첫 통화에서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한다.”며 분명한 문제 인식을 표시했다. 쟁점 현안을 피해 가지 않고 직접 거론하는 것은 특사외교에서도 이어졌다. 홍석현 특사는 미측에 사드 배치의 절차상 문제와 국회 논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적극적·선제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진행되는 6~7월은 정상외교의 최대 기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핵심 현안들을 잘 풀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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