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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5세 이상 고용률, OECD 5년째 1위...노후 준비 부족 & 복지제도 미성숙




한국의 노년 고용률이 OECD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5세 이상 초고령층 인구의 고용률은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8일 OECD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2위 멕시코(17.0%)보다도 1%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일본이 8.3%로 3위였고, 포르투갈, 뉴질랜드가 4, 5위를 차지했다. 하위권은 주로 유럽국가들이었다.


덴마크의 고용률은 0.0%로 일하는 노년층이 거의 없었고, 프랑스는 0.5%, 벨기에 1.2%, 독일 1.8%였다. OECD 평균은 4.8%로 한국보다 13.1%포인트나 낮았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3∼15%대였다가 2012년 17%대로 뛴 이후 19%대까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75세 이상 고용률에서 한국은 멕시코에 이어 2위였으나, 2011년 15.5%로 멕시코와 동률로 나란히 1위를 차지했고, 역전됐다.


한국은 2012년 75세 이상 고용률 17.3%로 단독 1위에 오른 이후 2015년까지 1위 자리를 지켰다. 반면, 멕시코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5∼17% 수준을 유지하며 2위를 차지했다. 연령대를 낮춰 65세까지 확대해도 한국의 고용률은 OECD 상위권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로 전체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38.7%)에 이어 2위였다. OECD 평균은 13.8%다.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을 마냥 긍정적일 수 없다. 연금·복지제도가 미성숙해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층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노인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 63.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5월 55∼79세 중 장래에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은 61.2%였고, 이들의 58.0%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고 싶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