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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靑, 사드 추가반입 보고 누락 조사…정의용 안보실장, 오늘 미국 출국


청와대가 5월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전날에도 국방부 관련 실무진을 청와대로 불러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명기된 ‘사드 6기 반입’이란 문구가 최종본에서 빠진 경위와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상황이 번지면서 조사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업무 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김 전 실장은 보고가 이뤄진 26일 현직에 없었다. 따라서 청와대의 조사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나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및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상조사는 징계나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정(경위)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만약 청와대가 사드 진상조사의 초점을 국방부의 보고누락에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으로까지 확대할 경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멤버 전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방미로, 국가안보실장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이다. 정 실장은 2일까지 미국을 방문, 허버트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측 고위 인사들을 만난다. 정 실장은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특히, 사드 문제는 이번 정 실장 방미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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