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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무연수원, 2016년 범죄백서 출간…성폭력 10년간 117↑, 정신질환 매년 증가


13일 법무연수원이 최근 펴낸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2006년 1만 4277건이던 성폭력 범죄는 2015년 3만 1063건으로 117% 급증했다. 성폭력 범죄가 4대 흉악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6년 65.7%에서 2015년 88.4%까지 올라왔다. 반면 다른 흉악범죄는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살인, 강도, 방화는 2006년 각각 1064건, 4694건, 1685건 발생했으나, 2015년에는 각각 958건, 1472건, 1646건으로 줄어들었다.


10년간 전체 흉악범죄가 2만 1720건에서 3만 5139건으로 61.8% 증가하는 데 성폭력 증가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셈이다.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고학력 초범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살인, 강도, 방화에선 고등학교 학력자가 각각 36.0%, 49.7%, 40.9%로 가장 많았지만, 성폭력은 대학교 이상 학력자(33.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과 측면에서도 살인, 강도, 방화는 4범 상습범이 가장 많았지만, 성폭력은 초범비율이 37.1%로 가장 높았다. 전체 범죄건수는 10년간 10.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4년 6301명이던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5년 7016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1년 5357명, 2012년 5378명, 2013년 593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통계에서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죄명을 보면 절도가 1749명(24.9%)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848명•12.1%), 상해(601명•8.6%) 등이었다. 살인은 2015년도 66건(0.9%)의 비중을 보였다. 범죄백서는 정신질환자 범죄율과 관련한 통계는 다루지 않았다. 한편 외국인 범죄자는 2015년 3만 7928명으로 전년 대비 22.6%나 증가했다.


이 수치 역시 2011년 9만 2970명, 2012년 9만 6799명, 2013년 10만 1763명, 2014년 11만 3352명으로 증가추세다. 죄명별로는 폭행(14.1%), 상해(8.0%), 사기(7.8%), 절도(6.1%) 비중이 높았다. 외국인 입국자는 2011년 976만명에서 2015년 1335만명으로, 등록외국인은 98만명에서 114만명으로 각각 늘었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만 1916명으로, 2014년 9742명에서 1년 사이에 22.3%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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