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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2018년 예산 424조 요구…교육․R&D․국방 늘고 SOC․산업․농림 줄고


내년 예산이 42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낸 예산 요구안을 집계한 결과,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8.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의 지출이 커지고, 장병 처우 개선이 추진되며, 복지와 국방 등에서 예산요구가 늘어났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요구는 15.5% 급감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도 예산 요구 현황’을 12일 발표했다. 2018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는 올해 대비 23조 9천억원(6.0%) 증가한 424조 5천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3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2014년에 제출한 2015년 예산 증가폭(6.0%)과 같은 것이다. 예산은 294조6천억원으로 올해(274조 7천억원)보다 19조 9천억원(7.2%) 늘었다. 기금은 129조 9천억원으로 올해(125조 9천억원)보다 4조원(3.2%) 증가했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교육․연구개발(R&D)․국방 등 7개 분야는 올해보다 늘어났지만, SOC․산업․농림 등 5개 분야는 줄었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기초생활보장급여, 4대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증가와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영향으로 8.9% 늘어났다. 증가율로는 일반․지방행정(9%) 다음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대대적인 지출 증가가 예상돼 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지목했다.


기재부 역시 각 부처에 내려 보낸 예산안편성 추가지침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라고 통보했다. 생애맞춤형 소득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여건 개선 등의 복지 분야 사업도 집중 발굴하도록 했다. 내년 예산 요구안 중 교육 분야는 내국세수 증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늘면서 7.0% 증가했고, R&D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핵심기반기술․ICT 융합예산 요구 등으로 1.3% 늘어났다.


국방은 킬체인 등 북핵위협 대응 강화, 장병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소요로 8.4% 상승했다. 외교․통일은 남북경제협력 확대,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요청 증가 등으로 3.7%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함정건조 지원으로 4.6%, 일반․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가 늘면서 9.0% 증가했다. 반면 문화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시설 지원이 마무리되면서 체육 부문을 중심으로 5.0% 예산요구가 줄었다. 환경은 상․하수도 시설 사업규모 조정 및 투자 내실화 등으로 3.9% 감소했고, 산업은 에너지 및 자원개발 예산 효율화, 융자사업 축소 등으로 3.8% 줄었다.


SOC는 그간 축적된 시설을 고려해 도로․철도를 중심으로 15.5% 줄었고, 농림은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수요가 줄면서 1.6% 감소했다. SOC의 경우 2016년 예산안에서 삭감됐다가 올해 예산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삭감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증액됐다. 내년 예산안에서 다시 감소하면 3년 새 2번이나 삭감되는 셈이다.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안(SOC)에서도 SOC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재정당국과 국회 처리단계가 남아 있어 변동의 여지가 많지만, 만약 이 수준에서 실제로 편성이 된다면 내년에 예상되는 경상성장률(4% 내외)을 훌쩍 넘어서는 상당한 확장재정이 되는 셈이다. 내년 예산 요구액이 이처럼 많이 증가하면서 ‘큰 정부·큰 재정,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SOC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로, 교량 등의 건설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민자사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통행료 등이 높아져 결국 국민 부담만 늘어난다. 재정 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조세수입이 호조를 보여서 국가채무 비율 등이 상승하지 않고 있지만, 쓰는 돈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급격한 증세 등을 추진할 경우 조세 저항이 발생하고, 사회 불안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8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창출 등 신정부 공약 및 국정과제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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