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팀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경제 최우선과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혁신과 투자, 상생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국제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방안, 새로운 공공기관 운영 틀 등 다양한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민생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공공부문 일자리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업정책의 큰 틀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시장질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엄정히 처벌하되, 원칙을 지키면서 혁신․투자․상생협력 등에 적극 나서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시장과 기업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재벌개혁은 신중하고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또 예측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기업정책은 거시와 산업정책의 조화 속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공정위 역시 충실히 협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주체 간 양보와 타협, 그리고 연대와 배려”라면서 “대통령이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말씀하셨고, 부총리도 큰 그림의 경제정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부총리를 중심으로 최근 적절한 조처를 한 데 이어 공정위도 정권 초기에 재벌 및 금융개혁, 산업개혁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현안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결정된 방향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돼 추진하고, 시장에도 예측가능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장 실장은 “민생과 관련한 경제현안이 많은데 경제부처 장관이 다 임명되지 않았다.”면서 “국민께 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잘 챙기고 있다는 신뢰의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시장과 국민에게 경제팀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보여줘야 한다.”면서 “앞으로 내각이 구성되면 경제팀의 장관들과 함께 경제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이 첫 회의”라며 “내각인사가 완료되면 장관들 모시고 회의를 격의 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제현안이 있을 때마다 관련부처 장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발언이다. 우리나라 경제 수장들이 공식 회의석상이 아닌 자리에서 회동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전에도 중요한 경제 이슈가 있을 때는 청와대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 등이 모이곤 했다. 이른바 서별관회의였다. 한국 경제 굵직한 사안들이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

그러나 서별관회의는 참석자와 회의 개최 시기가 공개되지 않았다. 참석자 발언을 담은 회의록이나 의사록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참석자들이 의사결정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늘 따라붙었다. 특히 서별관회의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작년 6월이다. 2015년 10월 대우조선해양 지원방안을 논의할 때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회의에 참석해놓고 정부와 청와대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밝히면서다. 회의록과 참석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이 들끓었지만, 회의록 자체가 없어서 불가능했다. 그후 서별관회의는 1년이 다 돼가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 컨트롤타워 회의를 열고, 회의록이나 속기록도 남길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책 주도권과 컨트롤타워의 무게 중심을 김 부총리가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세 참석자는 김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장 실장은 “국가 경제 전체에 있어서 부총리께서 중심을 잡고 가는 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드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에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에 있는 저는 어떻게 도와드리느냐가 과제”라며,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현안을 잘 챙겨가고 있다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4대 기업을 만나기 전에 다시 한 번 부총리의 지시사항 등을 여쭙고자 이 자리에 왔다.”며, “경제팀 현안 간담회를 자주 열어 부총리의 의견을 충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는 역할 분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교통정리를 명확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김 부총리는 이미 자신이 한국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겠다는 뜻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에서 경제문제는 부총리에게 맡긴다는 의지가 강하고, 저 또한 경제문제는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할 것”이라며, “충분히 논의하고 토론하되, 조율 끝에 결정된 메시지는 부총리를 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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