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시급기준) 1만원 인상과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뜻을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은 일축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 관련 내용이 공약에서는 다 빠져 있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포함해 아주 신중하게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종부세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서 빠져 있고 보유세와 거래세의 균형을 잡도록 하는 문제와 함께 신중히 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에 대해 “해마다 15.7%씩 올려야 하는데, 실행해야 할 필요성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문제를 함께 균형 있게 보며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선 “여러 고려요인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과 관련, “보수 합리화에 맞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세정당국은 내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종교인 이야기와 다양한 이해관계 등 고려할 것이 많아서 종합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면세자 비율이 근로소득자의 48%에 이르는 것은  “세원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동감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가계부채, 부동산 과열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다.

낙수효과에 대해서는 “비전 2030 보고서에서도 낙수효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제도개혁과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추경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치우쳤다는 지적에는 “공공부문의 철밥통 내지는 기득권 카르텔은 분명히 개혁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민간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어떻게 찾을지가 추경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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