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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수용 불가"VS"환영"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일시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총 2조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먼저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되며 아직 시민배심원 구성이나 의사결정 원칙은 정해지지 않았다. 총리실은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를 중단할 경우 지역경제와 건설업계가 받는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 울주군 신암리 주변에는 영구정지된 고리 1호기를 포함해 모두 1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원전건설이 백지화되면 울주군이 받기로 한 원전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등 모두 5000억원 이상의 지원이 끊기게 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진행 중이다. 이들 건설사에 협력사까지 합하면 수백 개의 업체가 당분간 일손을 놓게 됐다. 사업이 백지화되면 두산중공업은 전체 2조 3000억원의 공사대금 중 이미 받은 1조 1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절반 정도의 일감이 사라지게 된다.


한편,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은 "수용 불가", 탈핵 단체는 "환영"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서생면주민협의회장은 "수용할 수 없다"며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 회의를 통해 행동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화 위원회의 요건이나 성격, 위상, 활동 기간 등에 대해 시민사회와 소통해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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