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제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10·4 10주년인 올해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상호 중단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 4가지 세부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자신의 대북구상에 탄력을 가했다. 더 나아가 “북핵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도 공개됐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밟혔다.

일단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후에도 정부의 제안에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북은 2004년 6월 4일'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바 있다. 당시 남북은 양측 함정간 핫라인 개설과 MDL 일대 선전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서해 NLL 일대 어선 불법조업 정보교환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북측은 먼저 서해 우발충돌 방지 합의사항을 2008년 5월부터 준수하지 않았고, 사실상 폐기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특히 북한은 민간 교류를 통해 접촉을 확대시켜 나간다는 구상에 부정적이다. 북한의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은 스포츠 교류에 기대에 대해 “천진난만한 생각”이라며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흡수통일이나 체제 붕괴를 배제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라는 접근법에 대해 북한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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