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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당 제보조작사건, 이준서 이유미 동생 영장...역풍 우려하면서도 전면전' 나선 국민의당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했다.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5월 5일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 5월 5일 이후 통화나 메시지 내용을 볼 때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5월 7일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자료가 사실이라고 추가로 확인해줘 고의로 국민의당이 허위사실을 또 공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7일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이번 사건이 촉발됐다고 판단을 내렸다.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역풍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자체를 과잉·충성수사로 규정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을 향한 검찰 수사에 집권여당의 수사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아울러 조작 파문에 대한 국민적 시선과 강경대응이 오히려 부작용을 띌 수도 있다. 여기에 민주당에서도 서서히 국민의당에 대한 반감이 노출되고 있다.


결국 국민의당으로서는 적절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먼저 양보할 지 미지수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에선 특검을 주장하면서, 향후 정국은 여당과 보수야당의 여야 대치구도로 굳어질 수도 있다.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후보자 임명 강행시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국민의당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카드를 내놓더라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수사 결과 발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표명 등 향후 남아있는 주요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지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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