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간 신뢰를 쌓고 유대를 강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6개월 이상 막혀있던 한미 동맹과 북핵 및 미 사일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 불확실성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정상간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최상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환영 만찬 후 문 대통령을 백악관 3층으로 초청해 최초로 링컨 대통령의 침실과 트리티룸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만의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동결 후 핵폐기’의 2단계 로드맵과 북핵 주도권 및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불신을 해소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참배하는 등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장진호 전투와 문 대통령의 개인사가 얽혀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의 장진호 전투기념비 방문은 더욱 주목받았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는 등 한미 동맹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불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찾아 헌화한 뒤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한 동맹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함경남도 장진호에서 미 제1해병사단이 중국군 7개 사단에 포위되어 극적으로 철수에 성공한 전투였다. 이 전투는 흥남철수작전으로 이어졌고, 당시 메러디스 빅토리호에는 문 대통령의 부모도 타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67년 전 미 해병들은 숭고한 희생을 치렀다.”며, “10만여명의 피난민을 구출한 흥남철수작전도 성공할 수 있었고, 빅토리아호에 오른 피난 민중에 제 부모님도 계셨다.”고 말했다. 이어 “2년 후 저는 빅토리호가 내려준 거제도에서 태어났다. 장진호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67년 전 자유와 인권을 향한 빅토리호의 항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저 또한 기꺼이 그 길에 동참할 것”이라며, “위대한 한미동맹의 토대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겠다.” 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더욱더 풍성한 나무로 성장할 것이며, 통일된 한반도라는 크고 알찬 결실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오전에는 미 의회에서 상·하원 지도부와 간 담회를 진행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사드 배치 등에 대한 미 정치권의 의문을 해소하는 데도 집중했다. 간담회에서 미 의회 지도부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북핵 문제와 한미 FTA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고, 문 대통령은 차분한 설명을 이어 갔다. 문 대통령은 “북핵 고도화를 막고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한미 공동의 목표고, 이는 강력한 한미동맹으로만 가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근원적 해결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가고 있지 않은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과 중국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중국이 좀 더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드는 한미동맹에 기초한 합의이고, 한국이 미국과 같은 민주국가이므로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은 꼭 필요하 다.”며, “저나 새 정부가 사드를 번복할 의사를 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버려 도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 이행에 대해서는 “한미 FTA는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 됐다.”며,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여전히 상품교역에서 한국의 흑자가 많다는 것인데, 거꾸로 서비스 분야에서는 미국의 흑자가 많고 한국의 대미 투자액이 미국의 대한국 투자보다 훨씬 많다. 전체를 종합하면 이익의 균형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쉽게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며, “적어도 북핵 폐기를 위한 진지한 대화 국면에 들어설 때만 논의할 수 있고, 이것은 당연히 국제적 공조의 틀 안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오후엔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만나 상견례와 환영만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만나 첫 악수를 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곧장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른손을 마주 잡는 동시에 먼저 왼손을 문 대 통령의 오른쪽 어깨에 1초 정도 가볍게 올렸다가 내렸고, 이에 문 대통령도 왼손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가볍게 쥐었다. 둘의 악수는 4초가량 이어졌다.

두 정상의 표정은 매우 밝았고, 문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도 가벼운 인사와 함께 악수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악수를 했고,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도 악수하면서 인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친근하게 예를 표했다. 두 정상은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김 여사는 비취색 한복 차림이었고, 멜라니아 여사는 흰색 민소매 원 피스를 입었다. 현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두 정상이 백악관 내부로 들어갔고, 김 여사와 멜라니 아 여사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악수는 백악관 만찬장에서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백악관에서 외국 정상 내외에게 공식 환영만찬을 베푼 것은 문 대통령 내외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바라보며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악수했고, 이때 양 정상은 처음보다 굳게 악수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문 대통령은 환하게 웃었고, 트럼프 대통령 은 문 대통령을 지그시 바라보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회동이 2시간 5분만에 끝났다. 문 대통령은 리셉션을 거쳐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한 공식환영만찬 행사는 오후 8시 5분께 종료됐다. 애초 1시간 30분이 예정됐던 행사가 35분이 늘어났다. 두 정상은 30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이날 만찬회동에서 북한 및 무역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트 럼프 대통령은 공식환영만찬에서 북한 문제와 무역 등을 주제로 논의할 뜻을 밝혔다.

30일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비 공동 헌화 행사에 참여, 한미 동맹이 ‘ 혈맹’이라는 점을 되새겼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각각 정상회담 결과와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정상 회담을 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한미 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비핵화 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반도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향후 문 대통령의 북핵구상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의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올바른 여건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제재는 외교의 수단이며, 비핵화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교역분야에서 확대되고 균형된 무역을 증진하기로 공약하는 동시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또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의 공동성명 발표안 서명이 지연되는 등 미국 내 행정절차 때문에 공동성명이 양 정상의 단독·확대 정상회담 종료 7시간 20여분만에 발표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와 함께 공동 언 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성명 내용과 무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한 것도 우리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올해 안에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락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아이젠하워 행정 동에서 펜스 부통령 초청으로 함께 오찬을 했고, 이어 최근 방한이 무산됐던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의원을 숙소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접견했다. 당일 저녁엔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전문가 초청 만찬 연설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숙소인 영빈관에서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김정숙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내 한 호텔에서 동포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미국 내 일정을 모두 끝마쳤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한미방위비 분담금과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청구서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 기준 9200억원의 분담금을 지급하고 해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FTA재협상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표현이었다. 실제 국내 언론은 한미 두 나라가 FTA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동 언론발표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과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수정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에 한미FTA 재협상이란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한미간 통상 문제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에 앞서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워싱턴특파원단과 40여분간 간담회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재협상 개시를 밝혔지만, 청 와대는 재협상 합의가 없다고 했는데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가’라는 질문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한 것에 대해 “합의 외의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언급은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결코 없었으며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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