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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김동연, 내년 지출 11조원 구조조정…“내년 물적투자 축소, 복지․일자리 확대”


내년 예산안 편성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사했다. 일자리와 복지예산 강화를 위해 각 부처 예산을 11조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예산철을 맞아 김 부총리가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김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총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중 60조 2천억원을 정부 재량지출을 정비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재정지출 구조조정 규모인 9조원에서 2조원 이상 늘린 11조원 이상을 줄여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약 9조 4천억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됐다.”면서 “불요불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 실적이 부진하거나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거의 전 부처가 구조조정의 아픔을 함께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물적투자 축소 대표적인 분야로 사회간접자본(SOC)을 꼽았다. 이어 “새 정부 첫 해에 확실한 구조조정이 돼야만 앞으로 5년 간 임기 내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양적 구조조정뿐만 아니라 수혜자 중심 사업구조 개선 등 질적 구조조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를 하반기부터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8월 중 참여형 혁신융합공간 ‘크리에이티브랩’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매각 후 임대제도 추진전략의 구체적 청사진도 나온다. 이자부담으로 집을 계속 보유할 형편이 안 되는 ‘하우스푸어’가 집을 리츠에 매각한 뒤 그 집에 세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9월 중에는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주택공급 규칙개정도 추진한다.


김 부총리는 이번 주 휴가 중인데도 회의를 주재했다. 표면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이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뜻이다. 9월 초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제출하려면 부처간 협의가 끝나야 이후 당정협의 및 국무회의 등의 일정을 맞출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장관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면서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 차주 지원 등 두 가지 축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 회복세가 견고하지 못하고 성장 질적 수준이 취약한 데다가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통상현안 등 대내외 리스크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소득과 일자리 주도 성장 등 수요측면과 혁신성장 등 공급측면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해 8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김 부총리는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단속 제재 강화,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유통업계 자율·상생 협력기조 등 세 가지 정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 규제대상 확대,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유용 근절대책, 하도급 종합대책도 연이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부총리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강도 높은 재정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이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지역과 관련된 계획을 살펴보면, 정부는 우선 이달 중 노후공공청사 개발을 위한 노후 공공건축물 재생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월 복합개발 선도사업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지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다.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는 것과 관련해 “24시간 보고 있으나,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 문제는 “시장에서 하는 것”이라며, “시장을 존중하면서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창출지원과 경기회복 확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차질 없이 조속히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8월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12월엔 일자리 창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신설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노후청사 복합개발시 특례 부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제도 개편방안 등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경제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차관급 회의체를 신설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식적인 의결을 하고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오면 과거 서별관회의가 되는 것”이라며, “장관들이 모이기 전에 사전 조율이 필요해 기재부 차관 주재로 경제부처 차관회의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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