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며,“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에 큰 혼란 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국민은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며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다.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도 차질 없이 준비해왔다.”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다.”고 밝혔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핵탄두를 장착한 시점을 북한의 레드라인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북한의 레드라인을 언급하는 것에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취해 왔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ICBM에 핵탄두 탑재 시점으로 규정한 것은 소강국면에 접어든 미․북간 대치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며, “6․25 전쟁으로 인한 위기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일으켜 세웠는데,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도발에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도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게 국제적 합의”라며, “미국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북특사에 대해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또 갖춰진 대화의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고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미 FTA 개정 협상과 관련, “미국 상무부와 우리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며, “미국과 당당히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가 알려진 것은 한일회담 이후로, 그 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며, “한일회담으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며, “양국 합의에도 강제징용자 개인이 상대회사에 가지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한국의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선 “외교부가 자체 TF를 만들어 합의 경위 등 평가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이 끝나는 대로 외교부가 그에 대한 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방안 마련과 정부 내 별도의 개헌특위 구성 등 2가지 구상을 제시했다. 이어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면서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과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우리가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 생각한다.”면서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 정부 정책 추진에 따른 재원 대책과 증세 우려에 견해를 밝혔다. 증세 가능성과 관련 “추가 증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 정책들은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 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라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이 재원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게 아니냐는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높은 주택 임대료의 부담에서 서민 또는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 것으로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보유세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은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젊은층, 신혼부부 수요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준비에 대해서 많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곧 그런 정책이 발표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공공성 확보에 대한 구상도 제시했다. “우선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언론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공영방송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동안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그것이 실제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방송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그렇게 장악 당한 언론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며, “언론의 공공성 확보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노력은 언론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언론을 정권의 목적으로 장악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서 확실한 방안을 입법을 통해서 강구하겠다.”며, “이미 국회에 그런 법안들이 계류되고 있는데 그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정부도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통행보로 높은 지지율…야당과 협치는 풀어야 과제

국정농단 사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100일 동안 비교적 원만하게 정국운영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핵심 과제 중 하나였던 정상외교 공백 해소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개혁 5개년 계획에서 제1번 국정과제로 ‘적폐청산’을 제시했다.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가 생산한 문건들을 무더기로 공개했고,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각종 정치개입과 불법사찰 의혹을 파헤치는 등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대야관계 해법과 시각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를 치르며 외교 공백을 메웠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8․2 부동산 대책 등 굵직한 정책도 잇따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 전 야당 지도부를 방문했고, 취임 19일 만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대, 130여분간 첫 오찬회동을 가졌고, 이날 여야 원내대표들을 미리 마중 나와 있는 등 예를 갖추기 위해 신경 썼다. 7월 19일에는 여야 5당 대표들과 만남을 추진했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불참했다.

취임 사흘째인 5월 12일 업무지시 2호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하는 것과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는 일이었다. 사흘 뒤인 15일엔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지시했다. 또 지난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이어 16일 세월호 참사 피해자 및 유가족을 만나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호를 최소한으로 하는 등 기존의 권위적인 청와대를 탈피하고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했다. 문 대통령의 소통 행보는 대다수 국민의 호응을 얻어 개혁정책을 더욱 탄탄히 뒷받침하는 토대가 되었다.

문 대통령의 100일 행보는 한마디로 '소통'으로 요약된다. 권위를 내려두고 국민속으로 들어간다는 차원에서 경호 최소화 조치 등을 취했고, 곳곳에서 국민들을 소탈한 모습으로 만나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국회 로비에서 작은 취임식을 하면서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권위적인 대통령 문화를 청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자연스레 국민과의 스킨십으로 이어졌다. 취임식을 마친 뒤 환호하는 시민들에게 다가가 거침없이 악수하는가 하면 시민들의 셀카 요청에도 빠짐없이 응했다. 홍은동 자택에서 청와대로 출근할 때도 주민들이 부르면 어김없이 차에서 내려 손을 잡았다.

초반에는 대통령이 사전에 약속된 동선을 벗어날 경우 경호관들이 진땀을 빼기도 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게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면서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표방했다. 양산 사저에서 하루짜리 첫 휴가를 보내던 문 대통령이 몰려든 시민들의 요구에 셀카를 찍고, 참모들과 함께 미니버스에 몸을 싣고 경호 차량 한 대만 수행한 채 부산 모친을 만나러 다녀온 일화도 화제가 됐다. 군 통수권자로서 첫 국방부·합참 방문 시 걸어서 이동할 때 마주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고 여군들의 사인 요청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국가기념일 행사장에서 보여준 문 대통령의 모습은 감동을 선사했다. 현충일 추념식에서 대통령 옆자리에 작년 지뢰 사고로 우측 발목을 잃은 공상군경인 김경렬씨와 2년 전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당시 다친 김정원·하정원 국가 유공자가 앉았다. 문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 모습은 압권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소형씨가 낭독하는 ‘슬픈생일’이라는 추모사를 들었다. 김씨가 추모사를 마치고 눈물을 훔치며 무대를 내려갈 때, 문 대통령은 김씨를 뒤따라가 가슴 찡한 위로의 포옹을 건넸다. 이 장면은 많은 국민의 눈물샘을 자극했고, 네티즌들은 열광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의 탈권위적인 모습은 화제가 됐다. 참모들과 오찬을 마치고서 셔츠 차림으로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경내를 거닐며 대화를 나눴고,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기술직 직원들과 3천원짜리 점심을 같이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함께한 것은 처음이었다. 문 대통령은 6월 9일에도 직원식당을 예고 없이 찾아 함께 식사했다. 회의석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의에 앞서 직접 커피를 타 마시고, 계급장․받아쓰기․결론이 없는 ‘3무 회의’를 지향했다.

취임 사흘째부터 집무실을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서동인 여민관으로 옮겼다. 그리고 청와대 앞길을 50년만에 전면 개방했다. 집무실을 광화문 일대로 옮겨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머무는 춘추관에 세 차례 들러 직접 인사 발표를 하며 인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서서 직접 인사를 발표하는 모습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발표한 뒤 "혹시 질문있으십니까"라고 물으며 언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적극적으로 가져 화제가 됐다. 문 대통령은 경제인들과의 첫 만남도 파격적으로 가졌다. 당시 경제인들과 만남에서 본격 만찬을 갖기 전, 청와대 상춘재 앞 녹지원에서 맥주를 곁들인 호프타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임명장 수여식을 할 때면 인사 당사자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배우자까지 불러 축하 꽃다발을 직접 안겼다. 인양된 세월호에서 사람으로 추정되는 뼈가 발견됐다는 기사에 대한 답글을 달며 대통령도 보통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답글에서 ‘모두 함께 기다리고 있다.’며, 애타는 마음을 드러냈다. 청와대 특수활동비·특정업무 경비를 대폭 삭감하면서 본인과 가족의 생활비품비를 사비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낮은 행보는 외국에서도 변치 않았다. 독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후 문 대통령은 총리실 담장 밖에서 교민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메르켈 총리의 양해를 구해 직접 100여ｍ를 걸어가 교민들과 악수하고 격려했다.

사상 초유의 탄핵 국면을 거쳐 탄생한 대통령인 만큼 이런 행보에 많은 국민이 열광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정책적인 면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에 그칠 수 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도 문 대통령에게는 시련이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문 대통령은 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대해서는 한발짝도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며, ‘안보대통령’으로서 면모를 보였다. 7월 29일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두 차례 국제무대에 섰다.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에서의 대북 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미국에서는 ‘운전석론’, 독일에서는 ‘베를린 구상’을 밝혔지만, 최근에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진 상태다. 국회와의 협치능력에는 아직 정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역대 정부가 겪었던 인사 실패도 똑같이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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