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전국 확대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1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이문기 주택정책관, 기획재정부 배병관 부동산정책팀장, 민달팽이유니온의 조현준 사무처장,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연구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의 필요성, 사업개요, 지급기준, 절차 등을 살펴보고, 국가정책 도입 방안과 향후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원욱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른바 ‘5포세대’가 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경기도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현준 민달팽이유니온 사무처장은 “청년 주거정책의 개선과제는 청년이 겪고 있는 주거문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따복하우스나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의 40%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 한 명 출산시 60%, 자녀 두 명 이상 출산시 100% 이자를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주거복지정책이다. 경기도는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도내에는 따복하우스 1만호와 행복주택 5만호 등 총 6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