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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비위 적발…박근혜 캠프인사, 1년에 하루 출근 8천만원


감사원은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포함해 4명의 채용 관련 비위 4건에 관련된 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고,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4명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무 부처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기관장이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해 39개 기관에서 총 100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10건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인사청탁·특혜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감사를 벌였다.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 채용에서 30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최종 3명을 선발했다. 정용빈 원장은 2015년 9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진흥원 실장에게 합격 지시를 내렸다. 실장은 정당한 평가 없이 서류 합격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인적성검사에서 점수를 조작했고, 필기전형에서도 좋은 점수를 줘 전 원장의 딸 등 2명이 합격했다. 정 원장은 실장의 보고를 받고도 묵인했고, 작년 1월 실장을 본부장으로 임용했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정 원장의 비위를 통보했고, 관련자 2명을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 실장과 인사담당자, 평가진행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석탄공사는 2014년 8월 채용한 청년인턴 10명 중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당시 권혁수 사장은 자기 조카를 인턴에 응시하게 하고, 실장에게 합격시켜라고 지시했다. 실장은 조카를 합격시키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했다. 권 사장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시했고, 백창현 당시 본부장은 이들 중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2016년 5월 정규직 채용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감사원은 백 사장의 비위사실을 기재부와 산자부에, 권 전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처에 통보했다. 또, 전 실장은 정직, 실무자 등 2명은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권 전 사장과 전 실장 등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은 2016년 2월 처장에게 자신의 지인들을 1급 상당 계약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김 사장은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처장은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들 2명을 비공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 사장의 비위를 기재부와 산자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전 처장 등 2명을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한편,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2016년 10월 사장후보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기재부)에 추천하기 위해 면접평가를 한 결과 정하황 후보는 면접대상자 5명 중 4위로 추천대상인 3위에 못 들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 간사는 면접결과를 보고하다 1순위와 5순위의 점수를 수정했다. 이를 통해 정 후보는 3위 안에 들어 추천됐고, 작년 11월 사장으로 임명됐다. 감사원은 산자부 장관에게 D를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간사를 정직처분 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수사도 의뢰했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은 2013년 11월 중순 강원랜드 최 사장의 집무실에서 취업을 부탁했다. 최 사장은 강원랜드 최대 현안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채용하기로 하고, 기조실장을 불러 경력직으로 채용하라고 했다. 모집공고를 내면서 환경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으로 지원자격 요건을 정했다. 이 비서관은 5년 이상 지원자격에 미달하는데도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최 전 사장의 비위행위를 인사처에 통보하고, 전 인사팀장과 과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최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6년 7월 신입 및 경력직 직원 11명을 채용하면서 우예종 사장이 합격인원을 늘리거나, 분야별 합격인원을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응시자 4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 사장의 비위를 해수부와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인사담당자 2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캠프 대외협력위원장을 지낸 인사가 공기업에 특별 채용된 뒤 1년에 단 하루를 출근하고 8천만원을 지급받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8일 민주당 이훈 의원은 제출받은 감사원의 감사자료와 한국전력기술의 채용자료를 보면, 2012년 박근혜 대통령후보 캠프의 서울본부 직능본부장 겸 대외협력본부장을 지낸 김씨는 2014년 한전기술의 사장상담역(별정직)으로 특채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언론인 출신으로 한전기술 취업할 때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김씨는 면접도 없이 채용돼 1년 동안 주 3일 근무하면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고 한 달 6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감사원은 “인사팀장은 김씨의 채용의뢰를 받고 사전에 사장의 채용방침을 받았다는 사유로 별도로 전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아무런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 김씨는 면접 등 정당한 전형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근로계약에 따라 주 3일을 출근해야 하며, 계약 내용대로 성실히 근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검토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부서장은 김씨를 매주 3일 정상출근한 것으로 153회에 걸쳐 근무상황보고서를 허위로 확인․결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근로계약과는 달리 재직기간 중 단 하루만 출근한 김씨에게 1년간 총 8천만여원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앞으로 별정직 직원을 특채할 때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채용 이후에도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라.”면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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