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4 (일)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월간구독신청

정치

文대통령 방문성과, 대북 공조․평창올림픽…北 김정은, 트럼프 연설에 초강경대응


한미일 北대응 공조 재확인
제72차 유엔총회 참석차 3박 5일 일정으로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21일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취임 후 두 번째이자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첫해 유엔총회에 처음 참석한 문 대통령은 방문기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미 정상회담 및 한․미․일 업무오찬, 잇단 양자회담 등을 소화했다. 유엔총회에 데뷔해 촛불민심과 그에 따른 정권교체를 알리고, 4강 외교 이외에도 영국, 체코, 이탈리아, 세네갈 등 각국 정상을 만나 정상외교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북핵문제 대응과정에서 최고의 제재와 압박을 위한 공조를 유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다만, 중국․러시아 정상이 불참하는 바람에 별도의 교류가 없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뉴욕 일정 내내 평창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에 집중한 것은 물론,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대규모 해외투자가를 상대로 북핵 리스크를 불식시키는 한편, 직접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등 코리아 세일즈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뉴욕일정에서 뉴욕에 도착한 뒤 각국 정상과의 회담,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는 제재 및 압박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되 이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종국적으로 북핵 문제는 평화적․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까지 참석한 한․미․일 정상 업무오찬을 함께했다. 세 정상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극대화하기로 재확인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두고 한․일 정상이 지지의 뜻을 나타냈다.


세 나라가 일치된 목소리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한 것은 이번 뉴욕 방문의 주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美 군사 옵션 실행 반대, 유엔 중재 해법 제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라며,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제재와 압박의 궁극적 목표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원칙을 강조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의지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우리의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게 북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완곡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핵문제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구도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유엔의 적극적 중재 역할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제안했다. 뉴욕 첫 일정으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대화중재 역할을 요청했다. 기조연설에서도 “도발과 제재가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유엔의 적극적 역할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가 조속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가능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대북 제재의 실제적인 힘을 가진 중국․러시아 정상과의 교류가 없었다는 점은 이번 순방의 단점으로 뽑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뉴욕에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압박이 어느 정도까지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문 대통령은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후 한국 대통령이 취임 첫해에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첫 대통령이다.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앞서서도 각국 정상을 만나 벌인 양자회담에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동참해줄 것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의 평화적·근본적 해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4강 중심에서 외교 다변화로 정상외교 확대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체코의 밀로시 제만 대통령, 영국의 테레사 메이 총리, 세네갈의 마키 살 대통령과 잇따라 양자회담을 가진 데 이어 20일엔 이탈리아 파올로 젠틀로니 실베리 총리와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안보리 상임이사국, G7 국가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모두 마무리했고, 아프리카 국가와의 정상회담에도 시동을 걸었다. 문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벌인 정상들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마키 살 세네갈 대통령은 북핵 문제 대응에 우리 정부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고, 밀로쉬 제만 체코 대통령은 평화통일을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최대 규모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유럽, 아프리카 국가 등의 북핵 대응 공조방안을 협의했다. 신냉전 구도에서 북핵 외교의 폭을 넓히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를 강화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 19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본부에서 주최한 각국 수석대표 공식 오찬에 참석해 요르단, 라이베리아, 기니, 리투아니아, 터키, 스위스 정상과 헤드테이블에 앉아 정상외교의 폭을 넓혔다.


유엔연설, 레이건 인용해 트럼프 견제
문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한․미,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을 이끌어 냈다. 먼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첫 유엔총회 연설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북한 문제였다. 여기서 문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이다. 연설에서 ‘한․미 동맹’ 대신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이처럼 다자외교를 강조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신경제지도, 신북방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즉,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북한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높여가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이 인용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 이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에 대한 견제의도로 보인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치도록 이끌었다. 결국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역시 레이건의 길로 가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평화’를 32회 언급하며 강조했다. 한반도의 긴장과 같은 표현을 철저히 피했다.


코리아 세일즈와 평창 홍보, 2017 세계시민상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기간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주요 금융․경제인을 직접 만나 북핵 리스크를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이 직접 한국경제 현황과 새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며,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하는 국가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지금이야말로 다시 도약하는 한국경제에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에서 한국경제 현황을 설명한 사례는 많았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현지의 경제인들과 질의응답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한국 투자를 주저하는 미국 경제인의 심리를 풀고자 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뉴욕 도착 첫날부터 평창동계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홍보전'에도 힘을 쏟았다. 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전부터 “유엔총회에 참석하기로 한 이유 중 하나가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라고 말하며, 유엔총회 기간 대대적인 올림픽 홍보전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과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각국 정상들과 만날 때마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이들에게 평창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을 일일이 선물했다. 이탈리아, 체코 등 동계스포츠 강국을 만나서는 각별히 동계올림픽을 화제로 삼아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대대적인 홍보행사로 분위기를 띄웠다.


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인트레피드 해양항공우주박물관에서 ‘애틀랜틱 카운슬(대서양협의회)’ 주관 ‘2017 세계시민상’을 수상하며,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의 힘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위기에 희망을 제시한 ‘촛불시민’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밝히고, “촛불혁명이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희망을 만들었다.”며, 국정농단 정국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낸 데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한, 촛불을 8차례 언급하면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지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문 대통령과 함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중국 출신 피아니스트 랑랑도 수상했다.





트럼프 연설에 김정은 성명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해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선언했다. 김정은은 이날 자신의 이름으로 성명을 내고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며,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국제사회를 향해 직접 성명을 발표한 것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북한은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통해 태평양 해상의 ‘역대급 수소탄 시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태평양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 핵실험을 한다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북한을 두둔해온 중국과 러시아는 당혹스러운 표정이지만, 당장은 미국의 군사옵션 실행을 막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미일정을 마치며 전용기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제재와 압박을 할 때”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